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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지금 11월 15일 총파업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고 있다.
이미 계획에도 잘 담겨 있듯이 이번 총파업은 시작하면 끝까지 간다는 방침이다. 기한을 정하지 않고 우리들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할 때까지 총파업을 멈추지 않는다는 확고한 결의를 갖고 있다.
조합원 동지들도 잘 알고 있듯이, 1995년 민주노총 건설이래 시상 유래 없는 노동탄압이 노무현정권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현재 150여명이 넘는 조합원이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구속되어 차디찬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2명과 지역본부장 등 지도부에 대한 노골적인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백주대로에서 맞아죽은 사람은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이 바로 살인정권 노무현정권의 모습이다.
노동법 개악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정리해고 사전통보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서 마음만 먹으면 정리해고의 칼날을 댈 태세이다. 부당해고에 대한 사용자 처벌조항을 아예 없애버리고, 파업권을 박탈하는 필수공익사업장을 확대하고 전면적인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노조활동을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는 것이 바로 한국노총, 노동부, 경총이 주도한 9▪11야합의 전말이다.
이런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위기에 놓여있다. 그야말로 노동자에게는 대재앙이 벌어지는 셈이다.
국민들이 동의도 없는 밀실협상, 졸속협상으로 강행되고 있는 한미FTA협상은 한국경제를 송두리째 미국 월스트리트 거대자본가들에게 갖다 바칠 판이다. 우리와 경제규모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멕시코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인원감축, 대량실업은 정해진 결과이다. 여기에 덧붙여 850만 비정규직도 모자라서 더 확대하게 될 비정규 확산 법안이 국회 법사위 개회만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식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은 노조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다. 노무현정부의 미국식 세계화정책은 미국은 있어도 노동자는 없고, 미국의 국익은 있어도 국민의 살림살이는 안중에도 없는 살인적인 탄압정책이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이 살찌우고 못가진 자들은 땀 흘려 일해도 점점 가난과 차별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 한국사회이다. 11월 15일 총파업은 노동자 민중이 땀 흘려 일한 만큼의 대가를 보장받고 누구나 안정된 일자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투쟁이다.
노동자와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여성, 학자. 환경운동가, 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 등 전 사회를 망라하는 각계각층의 민중이 민주노총의 11월 15일 총파업을 신호탄으로 하여 총궐기에 나선다.
투쟁속보 12-5 061025
노동자 민중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일구려는 민주노총 하반기 총파업 투쟁이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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