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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접수 대의원구역별로 진행
제 12-3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평균임금 정정신청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평균임금 정정신청관련 소송은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된 연금보조비, 유류지원비, 선물비 등을 평균임금에 넣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해 지회에서는 실무교섭 및 공문을 통해 평균임금 정정을 요구했지만 회사에서는 법적판단에 맡겨야한다는 입장을 밝혀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회에서 평균임금 정정관련 소송 외 정기총회 2시간 무급처리, 직장폐쇄기간 중 미지급된 주차, 직장폐쇄기간 중 지회 전임자 임금 미지급도 같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노사간 소송을 제기한 적도 없고 소송 전 노사간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기에 노사간 송사에 휘말리는 일은 전무했다.
하지만 이번 지회에서 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이야기를 통해 해결 할 기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어 문제제기를 하면 타당성을 떠나 회사는 대부분 거부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해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이다, 심지어 기존의 단체협약마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아무런 통보 없이 시행하는 회사를 상대로 대화의 순수의미는 이미 상실했다.
평균임금 정정관련 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대의원구역별 소송참가자를 접수받고 소송참가자들은 평균임금 정정 관련해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지회에서 일괄 접수 후 발송. 이때 부터 시효에 대해 법적효력 발송됨)회사에서 거부시 소송을 진행한다. 소송시변호사 선임, 소장접수, 소송제기 순으로 진행되며 제반 변론는 선임변화사진행하며 지회에서는 사전 각종자료를 준비하며 된다. 지회에서 평균임금정정 관련해 소송을 제 기및 승소 가능성을 타진한 결과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일정기간 꾸준하게 지급된 금액 등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했다. 소송과 관련해 비용은 인지대, 변호사 수임료 800백여만원에 대해 조합비에서 처리하고 승소시 승소금액에 따라 분담해 조합비에 상계처리하기로 했다,
승소시 소송성공불 5%는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변호사는 과거 대우조선 평균임금 정정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영철 변호사로 선임하기로 했다.
한편 평균임금 정정관련 소송은 지회 사무장, 기획부장, 교선부장이 담당해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회. 왜 소송인가
더 이상 교섭으로는 문제해결 안돼
대화통해 문제 해결 한계
대화단절의 의미는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될 것이며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이 우선시 되는 시절은 가고 힘으로 문제 해결하는 시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노사간 교섭 및 대화창구를 통한 문제 해결이 이제 ‘힘들어 졌다’라는 사실과 노사간 대화를 통해 의견 접근, 일치보다는 노사간 다툼이 우선시 될 것으로 보인다. 지회에서는 다툼보다는 대화를 우선시했다. 이 결과 조합원들의 많은 질책이 있었지만 대화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질책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했다. 하지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이 중요하지만 일방의 구애와 일방의 거부는 대화마저 단절시키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대화단절 과정. 회사가 이제 책임져야
따라서 회사측의 입장들이 재차 확인된 상황에서 지회의 입장도 동반변화가 요구된다, 교섭과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을 경우 지회에서는 대중적인 조직력을 통해 문제해결에 일차적으로 접근하고 이차적으로 기존의 제도 즉 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 할 것이다. 지회의 입장변화에 대해 회사는 의아하게 판단하겠지만 작년 9월 13일 이후 회사에서 한 일들을 보면 오히려 지회의 변화가 늦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참고 견디면서 기업정상화를 위해 노사간 노력은 상실되었고 회사의 일방적인 정책만이 기업정상화라는 기형적인 논리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은 회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하지만 신뢰를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얼어붙은 땅이며 상대에 대해 배려, 이해를 상실한 회사에 대한 막연한 사모는 중단될 것이다. 이지경 까지 온 것에 대해 회사는 자기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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