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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 달간 논의 끝에 15만 금속노동자의 첫 산별교섭 요구안을 결정했다. 금속노조에 가입한 모든 지회는 금속노조를 인정하는 기본협약을 쟁취해 내야 한다. 여기에는 금속노조가 4년 동안 합의한 산별협약이 포함된다. 15만의 힘을 하나로 모을 요구안의 핵심은 총고용 보장과 불공정거래 폐지다. 비정규직 관련요구는 그동안 중앙교섭에서 따낸 비정규 노동자 조합활동 보장 및 고용보장 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밖에 산업공동화와 해외공장 조사분석과 자동차산업 주간연속 2교대제를 위한 노사공동연구팀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를 인정하라
[금속노조 기본 협약 갱신 요구와 산별협약 쟁취]
금속노조에 가입한 모든 노조들이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금속노조 인정투쟁이다. 사용자들에게 기업별 노조체계를 벗고 산별노조로 전환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요구다. 기본협약 갱신요구에는 노사를 명시한 전문과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맺은 산별 협약 우선 적용, 사용자단체 가입 등이 있다. 사용자는 이와 함께 4만의 금속노조가 2003년부터 중앙교섭에서 확보해낸 산별협약을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
07년 지회 보충교섭 요구안 확정을 위한
주요 협약은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40시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손배가압류금지, 해외공장 물품 반입금지, 금속산업최저임금 비정규직까지 적용 등이다. 이 중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고용안정 관련해서 신기계·신기술 도입시와 공장이전 시 9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합의해야 하고, 분할, 매각 및 분사시도 90일 전으로 조합에 통보 등도 추가됐다.
원하청 불공정 거래 폐지
[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 거래 폐지]
금속노조가 중소영세공장의 납품단가를 깎아 대공장의 배를 불리던 관행을 뿌리뽑고자 나선다.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부당한 납품단가인하를 하지 않는다.
납품 계약 시 반드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며 노조에 공개한다. 납품 단가계약 시 물가를 반영하는 원가 연동제를 실시하며,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물가인상에 따라 조정한다. 노사가 공동으로 불공정거래를 적발하여 해당기관에 고발한다는 내용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현재 총고용인원(비정규직 포함)을 유지하고 결원이 생겼을 경우나 신규채용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해외 공장이전, 물량 감소, 바이백 등으로 조합원들이 느끼는 고용위기 체감온도는 매우 심각하다. 여기에 한미FTA체결과 비정규법 시행령이 통과되면 정규직의 일자리마저 비정규직으로 급속히 확산될 판이다. 따라서 일자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고 소중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이 요구는 사업장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재의 고용을 유지하라는 것이며, 금속노조가 정규직의 고용 뿐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까지 책임지겠다는 얘기다.
금속산업최저임금 936,320원 쟁취
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5일 이상 상용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1,873,756원이다.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통상임금의 50% 보장을 요구해왔다. 개악된 주5일제로 인한 임금삭감을 없도록 하기 위해 한달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 최저임금을 936,320원(시급 4,480)을 산출했다. 그동안 금속산업최저임금은 노조 내 밑바닥 임금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해왔다. 청소, 식당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에게까지 적용해 의미를 키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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