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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형식 탈피한 실질적 논의 중요
노사가 접근의 차이 있어
14일 9차까지 고용안정대책협의회가 진행되었지만 노사간 확연히 다른 관점에서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어 의견일치가 힘든 상태이다.
먼저 지회에서는 이번 고용안정대책협의회는 이후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중단하고 자구책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참여를 하고 있으며, 즉 말 그대로 고용안정을 위한 협의회 이기에 자구책을 통한 고용안정을 실현한다는 취지와 이런 자구책은 고통분담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노사 모두 다가올 확장국면의 승자가 되자는 의미이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명예퇴직 모집인원이 80여명이기에 나머지 인원에 대해 추가적인 명예퇴직과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교섭에 임하고 있다.
또한 120여명에 대한 인원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양보안을 제시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고용안정과 강제적인 인원정리. 노사 상생의 원칙에 입각한 자구책 마련과 일방적인 고통전담 강요라는 확연한 관점 차이가 있다.
특히 9차 고용안정협의회에서 회사가 ‘인원감원 선정기준 등을 노사간 협의하자’라고 강제적인 인원 감축을 주장해 교섭이 파행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파행은 14일 열린 제 9차 고용안정대책협의회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9차 고용안정 대책협의회
9차 고용안정대책협의회에서 지회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지회에서 ‘이번 교섭의 성격과 의미를 볼때 기존의 임단협교섭과는 의미가 다르기에 본교섭에서 지회 고통분담안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노사대표 만남을 통해 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노사 대표간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뒤숭숭한 현장정서를 잡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13일 8차 고용안정대책협의회에서는 이미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통분담안을 제시했지만 이번 대표간 만남에서 실질적인 접근 가능한 안을 제시해 빠른 시일내 노사의견일치를 희망하며 진정성을 가지고 노사대표 만남을 제안했다.
노사교섭 대표 만남 제의
이에 회사는 노사대표간 만남에서 의견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이 협의회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협의회에 먼저 지회 고통분담안을 제시하고 이후에 노사대표간의 만남을 제안했다.
이런 노사 대표간 교섭의 형식에 대한 이견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특별단체교섭이 논쟁으로 부상해 노사 교섭위원간 설전이 있었다. 회사에서는 지회의 자구책마저 금속노조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회장의 대표성 시비와 노사대표간 합의가 되더러도 금속노조와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이에 지회에서는 인원감축에 대한 문제는 특별 단체교섭사항이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고용안정대책협의회는 인원감축보다는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이기에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과 지회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지회에서는 회사가 계속적으로 인원감축 선정기준 등을 논의하자는 주장에 대해 “노사 교섭대표간의 만남을 통해 해결방안을 만들자”는 제안을 재차 요구하고 교섭을 끝냈다. 지회의 일방적인 교섭 마무리에 대해 회사에서는 지회의 불성실한 교섭 자세라고 운운하겠지만 지난 7차 교섭에서 회사는 “총고용보장을 위한 지회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총고용보장만 외치지말고 대책을 내세요”라고 지회에 질의한 바가 있다.
지회에서는 이런 답변, 즉 자구책을 노사 대표간 만남에서 제시하겠다고 이미 밝혔고 회사의 수용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교섭의 성격과 의미
지금 교섭의 형식에 대해 노사간 이견이 있다. ‘누구의 주장이 정당성이 있나’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노사가 해결하고 극복하는가’가 쟁점이다. 회사측 교섭위원의 “이번 교섭은 핑퐁게임처럼 주고 받고의 성격은 아니다‘라는 주장에 동의했기에 대표간 집중 축조교섭을 통해 빠른 시일 내 해결방안을 찾지는 의미이다.
즉 본 협의회에서 지회가 자구안을 냈고 회사가 거부하고 다시 자구안을 내는 방식이 아니고 노사간 진정성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자는 의미이다. 회사 최고경영진들도 이 추운 엄동설한에 직원들을 거리로 내몰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이다. 가능하면 많은 직원들의 생존과 가정을 지켜주려는 마음이 클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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