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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맹 4월 총파업 지침 3호
1. 4월 21일(금)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정규개악안을 강행처리시 전 조합원은 즉각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2. 지역별 총파업 돌입 조합원은 지역별 총파업집회 장소로 집결하고, 수도권 가맹·산하조직 총파업 돌입 조합원은 국회앞으로 총력 집결한다.
3. 전국동시다발 투쟁방침
1) 4월 19일(수)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열린우리당 후보 항의방문투쟁을 전개한다.
2) 4월 20일(목) 열린우리당사 항의방문투쟁을 전개한다.
3) 4월 22일(토) 12:00∼14:00 대국민선전전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비정규 법안에 대한 각 세력의 입장
- 열린우리당은 노동부의 비정규법안 효과보고서 은폐의혹,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의 4월 8일 합의, 법안 처리지연 등으로 비정규 법안 강행처리의 명분과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조바심을 내고 있는 상황임. 강행처리한 법안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고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의 재논의 요구가 계속되자, 이상수장관은 내용 수정없는 대화는 가능하다는 발언을 함. 14일 혹은 21일 법제사법위 처리 후 2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나라당은 4월 8일 한국노총과의 전격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비정규 법안관련 주도권과 향후 정치적 관계를 강화할 의도를 가졌으나, 이재오 원내대표의 돌출적인 합의가 당내에서 반발에 봉착하고 있음.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보다 더 밀려서는 안된다는 재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본회의 수정안 제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임. (본회의 수정안은 18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거나 의장 직권상정, 의원 다수의 서명 등에 의해 가능함) 재계의 요구에 따라 6월 국회로 연기되어 임단투와 연계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다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갈등이 계속되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전략인 것으로 판단되며, 관망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민주노동당은 사용사유제한과 불법파견 고용의제조항 추가를 요구하며, 2월 27일 환노위 날치기 법안 그대로 처리를 반대하고 있음. 특히 사용사유제한 조항 추가는 비정규 확산방지의 핵심내용이라는 인식이 당론으로 채택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 재논의 요구를 지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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