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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명 밥줄 끊고, 28명 죽이고 100억원 물어내라?10일 쌍용자동차지부, “국가-기업 손해배상 철회” 요구 노숙농성 돌입
“8년 전 3천명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쫓겼고, 해고라는 살인행위는 28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함께 살자고 외치는 노동자들에게 100억원의 돈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득중 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은 1월10일 광화문광장에서 ‘국가 및 기업 손해배상 철회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부는 이날부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김득중 지부장은 “정권과 자본은 정당한 투쟁을 벌인 노조와 노동자에게 불법 굴레를 씌워 구속하고 벌금을 물리고 손해배상 가압류를 건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전문 시위꾼’으로 낙인찍고 본보기로 짓밟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 투쟁을 선포한다”며 농성에 들어가는 취지를 설명했다.
쌍용자동차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쌍용자동차는 정리해고에 맞서 싸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연대하는시민들에게 100억원 손해배상과 가압류 소송을 냈고, 현재 국가가 낸 15억원(지연이자 포함)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라고 밝혔다.
지부는 “사법부는 정권과 자본을 받아들여 하이디스지회 해고노동자에게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27억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했다고 90억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해 노동자들을 고통속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박근혜는 선거에 나설 때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당선 뒤 보란듯 대한문 농성장을 침탈하고 지부 조합원들을 구속했다”며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가 자본의 악날한 손배가압류에 목숨을 잃었는데 14년이 지난 지금도 국자와 자본은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외쳤다.
박래군 ‘박근혜 퇴진행동 적폐청산 특별위원회’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수십, 수백억원의 손배가압류를 하면 법원은 그대로 다 받아준다. 심지어 국가도 노동자들에게 손배가압류를 청구한다. 손배가압류는 악마의 제도”라고 비판했다.
박래군 특별위원장은 “헌법상 노동 3권에 민형사상 청구를 못하게 돼있고 설령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는 것이 상식적인 법 취지이며 세계적 기준이다.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옭죄고 목숨까지 앗아가는 악날한 손배가압류는 반드시 철폐해야 할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호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했다는 이유로 1억3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오는 1월24일부터는 90억, 70억, 20억원 손해배상 청구로 재판이 열린다. 불법으로 폭행을 저지른 용역경비에게 저항했다는 이유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당하고 가정이 파괴돼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를 당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통치력을 발휘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했다고 죽임을 당하는 세상을 끝내고 박근혜 체제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노동자 시민이 함께 하자”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동자들은 광화문광장에 차량과 쌍용자동차 공장을 형상화 한 굴뚝 모양의 농성장을 설치하고 농성장 입소식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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