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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투쟁 지금부터 시작이다
인수팀 사내출입 절대 안돼
매각진행정도와 지회의 입장 - S&T컨소시엄에서 매각관련 안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매각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S&T컨소시엄 제시안에 대해 지회에서는 “전체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준이 아니며 검토대상은 더욱 아니다”라고 12일 열린 6차 본교섭에서 밝혔고 ‘S&T컨소시엄에서 수정제시안이 있을 때 교섭이 가능하다’는 지회의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했다. 또한 지회의 매각관련 요구안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인수팀 사내출입은 절대 허용 할 수없다’라고 재차 지회의 입장을 확인시켰다.
지금까지 매각진행상태를 종합하면 ▵투자계약체결(=본계약, 가계약) 전 지회와 사전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인수팀의 사내 출입저지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정제시안이 있어야 실질적인 교섭 가능 등으로 정리 할 수 있다. 6월 8일 투자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이는 본계약 또는 가계약의 의미이다. S&T컨소시엄이 매각대금 10%를 채권단에 지불한 상태이며 9월 30일 잔금 90%를 지불해야 S&T컨소시엄은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질 수 있다. 9월30일 잔금 90%를 지불해야 매각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투쟁시기의 집중성이 중요 - 매각투쟁에서 매각의 주체인 양수, 양도인의 매각진행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6월8일 일방적인 투자계약체결시점을 투쟁시점으로 잡을 경우 9월30일 최종계약 까지 적절한 투쟁전술을 배치해야한다. 이러한 경우 투쟁의 장기화와 집중력 훼손 등 내부적으로 문제발생 소지가 있어 적절한 시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지금은 인수팀의 사내출입저지가 우선시 되고 이후 전체 조합원들이 함께하는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는 S&T컨소시엄이 채권단에게 계약금 10%를 지급하였기에 지회와 본격적인 매각협상이 시작되며 지회에서는 투쟁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최근 들어 매각투쟁시 투쟁시기에 대해 해당 노동조합들은 많은 논의를 하는 추세이다. 즉 시기를 잘못 잡아 투쟁력을 집중하지 못해 오류를 범하는 사례가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투쟁집중력을 미리 소모해 필요한 시기, 적절한 시기에는 조직력이 훼손되는 등 시기집중 오류에 인해 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매각투쟁에서 매각협상의 주체가 사고, 파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고 노동조합은 이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투쟁해야하는 제한적인 여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인수팀 사내출입저지는 매각투쟁의 신호탄이며 본격적인 투쟁을 알리는 서막이다.
‘인수 이후 고용보장’ 등 쟁점사항으로 부각 - 지금 S&T컨소시엄과 지회에서 진행한 매각교섭에서 쟁점사항은 고용보장과 금속노조 인정 및 참여, 격려금 등 이다. 특히 고용과 관련해 활화산 429호에서 밝힌 듯이 지회요구안은 ‘인수 시 고용승계와 인수 이후 고용보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S&T컨소시엄의 제시안은 ‘인수 시 고용승계는 인정하지만 인수 이후에 대해 언급이 없다. S&T컨소시엄 제시안을 보면 ’인수인은 대우정밀 종업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보장하며‘ 라고 되어있다. 인수시 고용을 승계하지만 인수 이후 즉 9월30일 최종계약 이후 고용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한 내용이다.
이부분에 대해 실무 및 본교섭에서 지회에서는 ’인수시 고용승계와 인수 이후 고용보장‘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매각자체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준비할 수밖에 없고 매각에 대해 다르게 접근 할 것‘이라는 지회의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매각을 통한 기업정상화에 대해 대우정밀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중 반대하는 의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종업원들의 고용보장을 무시한 기업정상화는 의미가 없다. 지회에서는 이러한 전반여건이 조성되어야 합의가 가능하며 매각을 통해 기업정상화를 수용할 수 있다. 일관된 지회의 주장이며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내용이다. 우리나라 경영자 중 어떤 사람은 ‘종업원을 해고시키는 경영인이 제일 무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언뜻 본적이 있다.
기업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대우정밀 구성원들은 유능한 경영인을 기다리고 있다.
향후 매각투쟁 일정 - 매각투쟁 지금부터 시작
투자계약체결이 되어 모든 매각일정이 종료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이는 ‘투자계약체결’과 ‘본계약체결’아라는 의미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약금 10%지불해 인수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의미이며 계약금을 건 상태이기에 S&T컨소시엄과 채권단 쌍방이 매각절차에 대해 상호 협조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거나 포기해야하는 의미이다. 투자계약이 체결되면 보통 큰 이변이 없는 한 최종계약이 체결된다.
일반인들이 주택을 거래할 때를 비교하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활화산 429에서 설명했듯이 오는 9월30일이 최종계약이며 이때 잔금 90%를 지급해야 경영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매각협상이 종료된다.
따라서 투자계약체결 전 ▵지회와 사전합의 되지 않았고 ▵조합원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제시안이 없기에 본교섭 계획마저 없는 상태이다. 이는 교섭의 기본정신을 위배한 S&T컨소시엄측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매각투쟁이 시작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 동안 지회에서는 매각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가졌다. 매각을 통해 기업정상화가 우선이기에 무리한 단체행동 보다는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여건을 S&T컨소시엄측에서 조성하지 못했다. 지난 4월2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지회에서 제시한 요구들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인수팀 사내출입저지를 확정했다. 인수팀 사내출입 저지투쟁은 매각투쟁의 신호이며 이는 지회요구안 수용 전 출입불가라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언뜻 보면 투쟁수위가 낮은 투쟁처럼 보이지만 S&T컨소시엄과 채권단에서 진행하는 매각절차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인수팀 사내출입저지와 이후 S&T컨소시엄의 입장변화 여부에 따라 투쟁수위는 조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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