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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협의회, 9차교섭에서 또 개악안 제출 … ‘개악’‘수용불가’‘현행유지’‘노력함’
17일 개최된 9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는 2008년 노조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일괄안을 제출했지만 검토할 가치도 없는 개악안 이었다. 지난 5월20일 있었던 6차교섭에서 개악안을 제출해 노조 교섭위원에게 실소를 안겼던 사용자측은 이번에도 아무런 개선도 없는 개악안을 제출했다.
노조는 “조정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일정대로 갈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20일 조정신청, 24~2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사용자측이 전향적인 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촉구했다.
사측, 또 다시 개악안 제출
6월17일 울산 현대자동차 문화회관에서 9차 중앙교섭이 열렸다. 노조는 25명 중 19명이 참가했고 사측은 16명중 11명이 참가했다.
하지만 9차교섭부터 사용자협의회의 회장으로써 공식적으로 교섭대표로 참가하겠다고 했던 임승주 신임회장은 불참했다. 수술과 병원입원을 이유로 교섭대표를 또 신쌍식부회장에게 위임했다. 사측 신쌍식 교섭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또 모두발언을 하게 됨을 양해 해 달라”며 이번에도 ‘양해’를 구했다.
노조 정갑득위원장은 “GM대우차가 중앙교섭에 나오겠다고 하고 있고 기아차도 긍정적이다.”며 완성차사들의 중앙교섭에 대한 동향을 전하고 “지난 8차교섭에서 밝힌 약속대로 일괄안을 제출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사측은 일괄안을 제출했다. 노사는 정회를 하고 사측 제출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쟁의돌입은 불가피한 선택
사용자협의회가 제출한 일괄안은 지난 6차교섭 때 제출했던 사측 제시안의 재탕이었다. 노조요구안 항목에 대한 일괄안을 제시했지만 ‘개악’ ‘수용불가’ ‘현행유지’ ‘노력함’ 이라는 것 뿐이었다. 노조 교섭위원들은 “이 안은 검토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개악안” 임을 공유했다. 속개 후 노조는 “시간을 줄테니 오늘 교섭에서 전향적인 수정해 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정갑득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13만 여명이 아직 중앙교섭에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신청, 쟁의행위찬반투표 돌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사측의 이런 무성의한 태도라면 일정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하지만 “교섭 자체를 단절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용자단체는 성실하게 고민해 전향적인 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촉구하며 교섭을 마쳤다.
압도적인 쟁의 가결로 15만 산별교섭권 쟁취하자
금속노조는 20일(금) 조정신청, 24(화)~26일(목)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이제 15만 조합원의 일치된 단결력으로 노조의 명운이 달린 08년 투쟁을 돌입 한다. 15만 산별교섭권확보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다.
금속노조는 15만조합원의 자주적인 결정으로 기업별노조를 해산하고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뭉친 단일노조이다. 위원장도 한명이며, 교섭도 하나다. 당연히 사용자측은 노조와의 교섭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너무도 상식적인 요구에 완성차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완성차4사는 대각선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산별중앙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현대차는 중앙교섭 요구안 설명조차 거부하고 있다. 15만 조합원이 결정한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너무도 상식적인 요구를 대화로 풀고자 했으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는 결심할 수밖에 없다.
평화적인 대화로 노사관계를 풀고자하는 노조를 행동으로, 파업으로 나서게 만든 배후조정세력은 사용자다. 압도적인 쟁의 가결로 노사관계를 역주행 시키고 노사평화를 깨는 배후세력을 심판하자. 압도적인 쟁의 가결로 15만 산별중앙교섭 쟁취하자.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일괄 제시안(2008. 6. 17) 요약
[유효기간] 기본협약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1년→2년으로 개악)
[전문] …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산별중앙협약을 체결하여 …(삽입/개악)
1. 조합 활동
[조합원교육시간][조합간부 활동시간] 각 회사 단체협약에 따른다.(산별중앙교섭을 부정하는 내용)
2. 노동조건, 건강권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개선] 노사공동연구팀에서 주요 의제를 다루기로 한다.
[산업재해 예방과 재해인정] … 법규를 준수한다.
4. 비정규직 관련
[사내하청노동자의 처우개선] 현행유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수용불가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노사공동연구팀에서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통해 주요 의제로 다룬다.
[고용보장] 현재 정규직 인원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5.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노사공동연구팀에서 의제로 다룬다.
6. 임금
[금속산업 최저임금] 현행유지
[임금인상] 임금은 회사의 경영상황과 임금체계가 다르므로 사업장보충교섭에서 다룬다.(산별중앙교섭을 부정하는 내용)
[임금차별 해소] 비정규보호법상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부칙
[유효기간] 산별중앙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1년→2년으로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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