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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1천명을 포괄하는 240여개 사업장, 일괄 조정신청
산별교섭 거부, 개악안 제출에 맞서 15만 조합원의 단결투쟁으로 맞짱 뜬다
금속노조는 6월20일 15만1천명, 전 조합원을 포괄하는 240여개 사업장에 대해 일괄 조정신청을 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에서 완성차4사를 포함해 19개 지부 240여개 사업장의 조정신청을 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사업장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교섭을 포함해서 지부집단교섭과 대각선교섭을 모두 취합해 일괄 조정신청을 한 것이다.
노조는 지난 4월15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1차교섭을 시작으로 두 달여간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 완성차4사에 대한 대각선교섭을 진행했다.
중앙교섭은 6월17일, 9차교섭까지 진행됐다. 9차교섭까지 노조는 교섭대표인 회장도 선출하지 않은 채 교섭에 나온 사용자협의회와 인내심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풀고자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사용자협의회는 1차교섭부터 9차교섭까지 노조에 “양해를 구한다.”라는 발언을 단 한번도 빼먹은 적이 없을 정도로 이명박정부와 완성차4사 눈치를 보며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게 교섭에 임했다. 결국 9차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는 기본협약과 산별협약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노조에 제출했다.
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 “양해를 구한다” 수 없이 반복해놓고 결국 개악안으로 뒤통수!
완성차4사도 많으면 10차, 적게는 5차까지 진행한 노조와의 대각선교섭에서 15만 조합원이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선택한 산별노조를 부정하고 산별중앙교섭을 끝내 거부하고 있다.
완성차4사는 작년 교섭에서 하반기 ‘산별준비위’를 구성하고 준비해 올해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바 있다. 하지만 완성차4사는 산별준비위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자신들이 산별준비위 해태 해 놓고 준비부족을 핑계 삼아 올해 산별교섭에 지금까지도 불참하고 있다.
완성차4사는 “금속노조는 인정하지만 산별교섭은 참가할 수 없다.”면서 산별노조를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만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불법행위를 감출 수는 없다.
산별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거부하는 불법행위 … 용서하지 않는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 대각선교섭 등에서 사용자들의 산별 중앙교섭 거부, 개악안 제출로 인해 더 이상 대화만으로는 08년 임단협 교섭과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조정신청을 한 것이다.
이제 15만의 단결투쟁이다
노조 쟁대위에서는 오늘(20일) 조정신청을 접수한데 이어 오는 6월24~27일 15만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이미 결정한바 있다.
노조는 7월1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쥐고 15만 산별교섭권 확보, 요구안 쟁취, 08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2단계 행동전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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