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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교섭만에 의견접근 이뤄 … 현대‧기아 등 불참사업장 투쟁은 계속된다
2008년 중앙교섭이 12차교섭만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15일 2시부터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12차 중앙교섭은 16일 새벽 1시20분까지 장장 11시간 20분간의 교섭을 통해 노사교섭대표는 <2008년 금속노사 제12차 중앙교섭 결과>에 합의 싸인함으로서 08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을 이뤄낸 것이다. 이로써 지난 4월15일 1차교섭을 시작해 딱 3개월 만에 가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12차 교섭은 오후 2시에 시작하자마자 사용자협의회가 <일괄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부족한 안이었다. 노조는 사측의 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사측이 오늘 교섭에서 타결할 의지가 분명하다면 진전된 안을 가져올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후 정회를 거듭하면서, 사측은 노조의 요구에 따라 3차례 수정안을 제시했다. 16일 새벽 1시 10분경, 사용자협의회가 노조 교섭위원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의견접근안>을 제시하면서 타결에 이르렀다.
현대․기아차자본, 정신 못 차렸다
한편 15일에는 현대, 기아차지부의 대각선교섭도 동시에 열렸다. 기아차 대각선교섭에는 정갑득위원장이 직접 교섭대표로 참여했고 현대차 대각선교섭에는 남택규 수석부위원장이 교섭대표로 참가해 교섭을 이끌었다. 노조는 현대․기아차 자본의 중앙교섭 참가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15만의 산별교섭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측의 거부로 결국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5차 중앙쟁대위, <파업지침 4호> 발표
노사 간 의견접근안(12차 중앙교섭 합의서)을 노사교섭대표가 상호 전달하면서 중앙교섭을 마치고 곧 이어 5차 중앙쟁대위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교섭 의견접근과 불참사업장의 대각선교섭 상황을 확인하고 <파업지침 4호>를 결정했다. 또 불참사업장이 올해 교섭에서 최소한 확보는 털끝만큼의 양보도 있을 수 없고 반드시 쟁취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2008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12차 중앙교섭 결과 합의문)은 노조의 최종요구 내용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 합의되었다.
산별중앙협약 갱신 및 추가 요구안 ▲조합활동 보장에서는 [조합원 및 조합간부 교육시간]항이 새로 추가되어 조합원 년8시간, 조합간부 년24시간이 확보됐다. ▲노동조건, 건강권에서는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개선]항이 새로 추가돼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교대제개선 실행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산업재해 예방]항을 추가해 그동안 200인 이하 중소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활동이 거의 보장이 안되고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했다. 노측 안전보건 담당자 1인에 대해 100인 이하 16시간, 200인 이하 20시간의 월별 활동시간을 확보 한 것이 큰 성과다.
중소, 영세사업장 보건안전활동 확보!
▲비정규직 관련에서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항에서 이번에 간접생산공정(청소, 식당, 경비 등)의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우개선까지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또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항을 새로 추가해 관계기관(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과 결정이 있으면 원청이 “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한다”고 명기함으로써 이후 한 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투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용보장]항을 추가해 고용보장과 사내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 근속 및 단협 등이 승계돼야 함을 명기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에서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항을 추가해냈다.
금속산업 최저임금 4,080원, 6.25%인상!
▲임금에서는 [금속산업 최저임금]항에서 “월 통상임금 950,000원과 통상시급 4,08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고 최종 합의해 전체노동자의 법정최저임금 인상을 선도하는 금속노조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한 올해 법정최저임금인상액인 시급 4,000원 보다 80원 높게 합의했고 법정최저임금 인상률인 6.1%보다 높은 6.25%의 인상을 이뤘다. 또 [임금차별 해소]항을 추가해 노조의 요구안대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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