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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영등포서에 고발장 접수 … 금속노조 총 66명 소환장 발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변, 정당한 파업권 탄압하는 반인권적 공안탄압 노동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인권위 제소
16일 이명박대통령의 ‘불법파업 엄정대처’ 발언, 17일 제헌절 날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금속노조 파업은 불법파업”발언이 연달아 있고나서 이명박정권의 노동 공안탄압이 드세지고 있다.
18일 경총(경영자총연합회)은 금속노조 부위원장 7명 전원과 14개 지역지부장에 대해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7.2파업으로 고발되어 경찰 출석요구 소환장을 발부 받은 노조 간부는 총 66명에 달하고 있다.
국민촛불이 사그라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명박정권이 이제 공안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도 “공안정권의 탄압에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 임을 밝혔다. 18일 오전 11시, 서울 시청 옆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민변 등의 주최로 ‘노동인권 탄압하는 노동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정권의 불법적인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공안탄압에 맞서 강력한 투쟁 전개한다
이석행 위원장은 기자회견 인사말에서 이영희장관 퇴진을 요구하면서 “노동부가 지금처럼 자본의 꼭두각시가 되려 한다면 차라리 해체하라.”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또 “정갑득 위원장, 윤해모 지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하고 파업명령을 내린 나부터 체포영장 발부해 잡아가라”며 금속노조에 대한 표적 공안탄압을 강력히 성토했다.
“어제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민주노총 도덕성을 운운하며 ‘정당성 없는 파업’이라고 또 망발을 했는데 도대체 정말로 대학교수 출신인지, 아니면 돈으로 교수직을 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고 “이영희장관이 애지중지하는 ILO 대표가 직접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 파업은 정당하며 전 세계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권과 권력에 대한 저항권’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1조도 못 외우는 이명박 대통령과 노동부장관은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헌법33조도 모르는 것 같다”며 “민주노총은 총리실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미국산 쇠고기 문제도 국민건강권 문제여서 재협상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편법으로 몰고 파업에 대해 도덕성 운운하는 노동부장관은 퇴진하고, 이미 존재가치를 상실한 노동부는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정당한 파업권 탄압하는 노동부장관 퇴진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2일 이뤄진 민주노총 총파업을 정당한 근거도 없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악의적 탄압을 하고 있어 우리는 이영희 노동부장관과 임채진 검찰총장, 어청수 경찰청장 노동인권 침해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히고 “이런 공권력 행사는 전형적 공권력남용이며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노동관계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기도 전부터 예정된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나서는가 하면 편향적이고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노동자 파업권을 침해했다”고 전하고 “이렇게 신속하고 광범위한 탄압은 무능과 독선으로 국민들로부터 고립된 이명박 정권을 구하기 위해 나선 검찰과 경찰, 노동부의 표적수사, 표적탄압”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 “2008년 민주노총 총파업과 금속노조 파업은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을 협소하게 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쟁의행위 정당성이 인정되고, 찬반투표 조정절차를 거친 합법적 파업”이라며 “검찰과 경찰 무리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위한 수사와 소환통보는 이명박 정부 독선과 오만에 대한 성난 민심을 교란시키기 위한 부당한 노동탄압이며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표적탄압 중단하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신인수 변호사는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정부 처사는 실체적·절차적 모든 측면에서 잘못됐다”고 전하고 “이런 나라에서 과연 합법파업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런 경우는 OECD 국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는 소극적 방법으로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해 과도한 대응을 하는 것은 노동3권은 물론 강제노동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또 “총파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노동관계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나서서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48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한 것 역시 적절치 못한 정부 처사”라고 말하고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노동자들 본인과 가족들 건강 문제이며 국가통상적 지위와 관계되므로 민주노총 파업목적은 정당성을 가진다”며 “공안기관들은 노동기본권과 강제노동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소환장과 체포영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가 적법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파업 웃기지 마라. 쇠고기파업 정당하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 오상룡 금속노조 부위원장, 신인수 민변 변호사 등은 국가인권위에 관련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오늘(18일) 인권위 제소에 이어 오는 25일 정부 노동탄압을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자 권익을 대변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노동탄압에 앞장서고 있음을 규탄하며 이영희 노동부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청원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권력을 남용해 노동자 정당한 파업권을 침해하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탄핵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친재벌정책으로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이명박 정부 심판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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