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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문건대로 ‘또 하나의 지옥’ 만들어
9일, 삼성 노조파괴 음모 성역 없는 수사 촉구 기자회견…검찰, 2013년 고소 건 이유 없이 조사 안 해
검찰이 삼성그룹에서 작성한 6천여 건의 노조파괴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금속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음모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4월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삼성 노조파괴 음모,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 금속노조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5년째 방치 중인 삼성 관련 금속노조 고소 사건의 조속한 처리와 진실 규명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다.
노조는 “노조가 2013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고소했다. 노동부는 2016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 조사도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런 검찰이 2015년 무혐의 처분했던 노조파괴 문건 사건을 다시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전략은 우리 사회에 암처럼 퍼져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라두식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대표지회장은 “이번에 세상에 나온 삼성그룹 노조파괴 문건의 무게는 노조파괴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최종범, 염호석 열사의 무게와 같다. 그 문건에 조합원들의 지옥 같은 삶이 담겨있다”라며 분노했다.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삼성그룹 본사가 노조파괴 문건을 만들고 직접 시행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압수수색을 넘어 노조파괴 음모의 진원지인 삼성그룹 본사를 압수 수색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검찰은 2013년 삼성이 노조파괴 문건을 직접 만들었다고 인정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국회가 특검법을 만들고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3년 삼성이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노조파괴 문건에 따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해 교섭거부와 노조 활동 감시, 표적 감사, 노조 탈퇴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노동부에 고소했다. 노동부는 기본 사실 확인조차 없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아직 아무 해명 없이 조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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