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되는 7월.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의 방향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법률원의 윤 훈 노무사가 “7월 이후 법이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노동부 고시 및 시행령과 노동부 매뉴얼은 물론이고 노조법 24조를 어겨도 절대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윤 노무사는 금속노조가 9일 오후 2시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노조 소속 미타결 사업장 노조간부 3백 여 명을 모아 ‘미타결사업장 확대간부 수련회 및 결의대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
 |
|
| ▲ 7월9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노조 소속 미타결 사업장 간부 3백 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미타결사업장 확대간부 수련회 및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신동준 |
윤 노무사는 이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담겨 있는 새 노조법 24조가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그 주장의 근거를 설명했다. 윤 노무사는 “사회전체와 제 3자에 악영향을 끼쳐 벌칙이나 벌금 및 과태료 등으로 강제가 필요하게끔 설계된 법조항을 강행규정이라 한다”며 “그러나 24조에는 벌칙규정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노무사는 “벌칙규정이 없을 경우 최저임금법처럼 별도 법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노조법 24조는 그를 보완해주는 별도 규정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시행령과 노동부 고시는 법적으로 강행적 효과를 갖고 있지 않으며 노동부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에 불과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윤 노무사는 “따라서 노조법 24조는 참고수준일 뿐 이걸 위반했다고 해서 별다르게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노무사는 “최근 이와 관련해 논문을 발표한 대다수 학자들도 친 노동 성향이 아님에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보완해주기까지 했다.
| |
 |
|
| ▲ 7월9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노조 소속 미타결 사업장 노조간부 3백 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미타결사업장 확대간부 수련회 및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신동준 |
또한 윤 노무사는 “노조법 24조를 위반한 노사합의, 즉 전임자임금 지급 합의가 부당노동행위인가에 대해 91년 판례는 이미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안 한다”고 소개해줬다. 이어 윤 노무사는 “7월 1일 이후라도 노조법 24조 2항과 4항을 참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노사합의를 해도 법 위반이라던가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맺었다. 윤 노무사는 “혹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되도 금속노조 법률원을 소개시켜주면 무죄 만들어주겠다”고 농담도 덧붙였다.
“사용자가 처벌운운하면 법률원 소개시켜줘라”
이날 결의대회 때 노조는 8일 현재 1백70곳 가운데 82곳이 잠정합의를 했다고 공식 보고했다. 그 가운데 노동기본권 관련 단체협약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곳은 81곳. 노조는 추가로 15곳에서 비슷한 수준의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이날 내다봤다. 하지만 노조는 나머지 사업장을 현재 ‘미타결사업장’으로 분류해 놨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재벌대기업 계열사들. 이날 결의대회는 미타결사업장 간부들과 함께 △새 노조법 시행에 따른 대응 △정세와 금속노조 7월 투쟁계획 △재벌그룹별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고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 |
 |
|
| ▲ 장명권 케피코지회장이 계열사별 토론회에서 7월 투쟁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신동준 |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 때 윤 노무사의 교육에 이어 ‘당면정세와 금속노조 투쟁계획’을 공유하고 재벌계열사 별로 나누어 분반토론을 펼쳤다. 금속노조 투쟁계획은 이미 지난 6일 금속노조 12차 중앙쟁의대책위를 통해 21일 10만 전국총파업을 성사시키기로 결의를 해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장명권 케피코 지회장은 “6월까지 금속노조 파업으로 타임오프 문제가 상당부분 쟁점화 되다 7월부터 투쟁이 주춤하면서 사회적 쟁점에서 멀어져가고 있다”며 “다시 쟁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21일 10만 총파업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
| ▲ 7월9일 ‘미타결사업장 확대간부 수련회 및 결의대회’에서 토론회를 마친 간부조합원들이 결의대회 순서 중 민중가수의 공연을 보며 어깨를 걸고 율동을 하고 있다. 신동준 |
김호규 노조 부위원장은 “21일 파업 성사를 위해 현장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다”면서도 “7월 21일 파업성사를 위한 조직화 과정에서 그 차이를 금속노동자답게 녹여버리자”고 주장했다. 노조의 박 위원장도 “새 노조법의 문제점을 다시 사회쟁점화 시키면서 재벌계열사로 집중돼 있는 노조탄압 문제를 타결사업장까지 함께 파업에 나서 엄호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이 21일 파업”이라고 21일 파업의 의미를 힘주어 이야기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지금은 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냐,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한 핑계를 찾을 것이냐 두 가지 길밖에 없다”며 노조간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노무사도 “최근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미리 마련해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노동관계법의 전체적 개악이 예상되고 있는 바 지금 이 투쟁은 전임자 임금지급 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속노동자 전체가 힘을 모아 투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 |
 |
|
| ▲ 7월9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미타결사업장 확대간부 수련회 및 결의대회’에 참석한 간부 조합원들이 '7.21 총파업'을 감행하기로 결의하고 금속노조가를 부르고 있다. 신동준 |
이 날 결의대회에 모인 노조간부들은 △금속노조 깃발 아래 총력투쟁 △재벌그룹사 자행 노조탄압에 전면투쟁 전개 △진보적 정치세력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21일 전국총파업 성사 등이 담긴 결의문에 모두 ‘결의서명’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