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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뼈대로 한 새 노조법과 타임오프제도 시행 뒤 노동부와 노동조합 사이에서 ‘눈치보기’에 급급한 사용자들이 이면거래까지 시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법 시행 뒤 7월 근무 첫 급여일이 경과한 지난 10일 소속 사업장 노조간부 임금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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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12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열린 '노동기본권 사수 금속노동자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여한 3천명의 노조 확대간부와 조합원들이 노조사수를 결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경북의 A회사 노사는 지난 6월 말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단체협약을 합의해 노조전임자와 상급단체 파견자 처우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달 7일 지회전임자 임금은 지급하면서도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해서는 현금(월급 2백40만원)으로 주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지회는 “월급통장에 넣지 않고 급여명세서조차 없이 주는 현금은 뇌물”이라며 거절했다.
노조 조합원 50명 미만인 충북의 B회사도 1.5명 전임자 협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월급 절반은 통장으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반전임자 월급은 일한 것으로 하여 지급했다. 회사는 “노동부의 협박이 심각해서 불가피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타임오프 한도 상 전임자 1명만 둘 수밖에 없는 충남의 C회사도 노사합의에 따라 3명을 두고 있으나 회사가 “인사부서에서 출퇴근시간 직접 입력해 밖으로는 현장복귀한 것으로 처리”하고 “상급단체 파견자는 별도로 현금으로 주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용자들의 이면거래 시도에 대해 노조의 박점규 단체교섭국장은 “불법적인 타임오프가 회사와 노조간부를 범법자로 내몰고 평화적 노사관계를 위해 뒷돈마저 주게 만들고 있다”며 지적하며 “정부가 노사관계를 조폭 암거래시장처럼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남 D회사 “단협 지키고 벌금내라면 내겠다”
하지만 노조는 이러한 노동부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12일 현재 올 임단협을 타결한 노조 산하 1백16개 사업장 중 단협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곳은 95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단협 현행유지 뒤 추후재협의 사업장은 8곳이고 이면합의를 통해 전임자처우를 현행대로 유지한 곳도 13곳에 이른다. 박 국장은 “결국 불법 타임오프 준수사업장은 0곳”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박 국장은 “극소수 사업장에서 임금지급을 미루거나 편법 지급 사례가 확인됐지만 대부분 사업장은 단협이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의 D회사의 경우도 지회에 “우리는 노사관계 파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노사자율로 맺은 단협을 지키고 정부가 벌금 내라면 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
한편 노조는 지난 10일 현재 노동부가 금속노조 소속 20여 사업장에 ‘단체협약 시정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회사에는 ‘부당노동행위 금지’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이 경우 추후에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동위원회 행정처분 거부에 대해 벌금이 내려질 경우 노조 차원에서 전 사업장에 대해 행정소송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 11일 17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노동부의 불법적 지배개입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8월 안에 5천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여 노동부의 노사관계 불법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노조는 20일 전국 지회장 토론회를 열어 8~9월 노동기본권 사수 세부계획 가닥을 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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