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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이 하반기 이명박 정부와 자본의 노동탄압에 맞서 공세적인 투쟁 준비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15일 낮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10년 2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중앙위원들은 올 하반기를 2011년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위해 조직 역량을 구축하는 시기로 규정했다. 이날 중앙위원회 참가자들은 이 같은 기조로 하반기 전태일 열사 40주기를 맞아 민주노총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조직과 실천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하반기 민주노총이 주력할 첫 번째 핵심 사업은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정치적 전선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개악노조법의 부작용 공론화, 노조법 재개정안 입법발의, 야5당과의 연대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향후 해고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악까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도 핵심 사업으로 꼽혔다. 민주노총은 6.2 지방선거의 성과로 비정규직 조직화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다고 판단, 학교와 지자체의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학교와 지자체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진보교육감과 진보단체장 선출 지역을 집중 조직화 대상으로 삼아 법제도 개선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도 7.22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대법판결을 계기로 공세적 대응이 준비된다. 민주노총은 먼저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들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파견노동의 문제점을 공론화시키기로 했다. 대책위는 파견법 개악을 저지하는 투쟁도 대책위를 통해 벌여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9월 말경에 불법파견 실태 폭로 증언대회가 10월 말에는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은 또한 파견법 철폐 및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10만 선언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하반기 민주노총 투쟁의 분수령은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다. 민주노총은 G20 회의와 전태일 열사 40주기에 맞춰 서울에서 10만명 규모로 ‘노동기본권 사수, 노동법 재개정, 비정규직 문제해결, G20 규탄,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벌인다. 민주노총 중앙위원들은 10만 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참가결의서 조직운동, 전태일평전 읽기 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10월30일부터 11월13일까지를 G20투쟁주간으로 삼고 한국의 노동운동탄압 실태를 폭로하고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촉구하기 위한 실천들을 벌일 예정이다. 이 기간 민주노총은 노동운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노동조합대표자 기자회견, 전태일 열사 추모 및 G20규탄 세계노동자 문화제, G20 개막일에 맞춘 시위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0월 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이 같은 하반기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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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하반기 주요 투쟁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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