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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목적 용역폭력 직장폐쇄 위법”
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에스제이엠 직장폐쇄 기간 임금 지급 판결
“에스제이엠(SJM) 사측의 직장폐쇄는 불법이다.” 법원이 2012년 7월27일 에스제이엠이 단행한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9월5일 경기지부 에스제이엠지회 조합원 223명이 제기한 직장폐쇄 기간 임금 청구 소송에서 “당시 직장폐쇄는 위법하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임금에 대해 2012년 9월24일부터 2013년 9월5일까지는 연 5%,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에스제이엠은 2012년 7월27일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컨택터스 소속 용역을 동원해 공장 안에 있던 조합원들을 폭행, 공장 밖으로 내쫓았다. 조합원들은 두 달 여간 투쟁을 벌였고 회사는 9월23일 59일 만에 직장폐쇄를 철회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의 직장폐쇄를 적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수단을 벗어났거나 그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직장폐쇄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법원은 △지회의 쟁의행위는 목적, 수단, 절차, 방법 면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였음 △노조가 회사의 생산장비를 파손하는 등 위법한 수단으로 쟁의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염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오히려 사용자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직장폐쇄가 있었던 점 등을 판단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직장폐쇄 당시 회사가 용역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내쫓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용역 투입을 지시한 회사 관리이사인 민흥기는 용역경비를 동원해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7월24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법원은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해 소극적,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적법성을 상실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노조 법률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시 사측의 직장폐쇄 목적은 지회 쟁의행위를 무력화 하고 지회 자체를 파괴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했다”며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 내지 핑계에 불과한 직장폐쇄는 그 개시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법률원은 직장폐쇄 요건 제한에 대한 현행 법률의 부족함도 지적했다. 법률원은 “이번 판결을 받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며 “노조법이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요건과 제한을 명확히 규정했다면 용역 폭력을 동원한 직장폐쇄 자체가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고, 간소한 행정 절차를 통해서 직장폐쇄의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원은 사용자의 직장폐쇄 남용 규제와 노동3권이 직장폐쇄 남용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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