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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 내팽개친 대통령 사과하라”
박근혜 방미 중 통상임금 관련 발언 규탄 회견… "판결 따라 입법화 해야"
민주노총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규탄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 기간인 5월8일 댄 애커슨 GM 회장이 통상임금 소송 문제 해결을 얘기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한국경제 전체의 문제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GM회장의 발언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 경제단체 등이 38조원 부담 운운하며 판결 변경을 제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본가들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박 대통령의 답변은 5월3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통상임금 현실화와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 지침 변경 등을 요구했던 것에도 반하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5월14일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자의 권리를 내팽개친 것이다. 당장 취소하고 전체 노동자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발언 다음날 고용노동부와 노사정위가 통상임금 관련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혀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지욱 노조 부위원장은 “통상임금 문제 이전에도 한국GM에 적극 투자하지 않던 GM자본이 투자 조건으로 통상임금 해결을 요구한 것은 자신들이 떼먹은 임금을 탕감해 달라는 교묘한 협박”이라며 “노동자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닌 재벌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김종인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도 “전국 곳곳에서 운수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하고 승소하고 있다. 승소까지 길게 10년 동안 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며 “그나마 저임금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을 확대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대통령이 사고를 쳤다”고 규탄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오판하고 계속해서 자본 편에 선다면 우리는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송영섭 변호사는 “지금까지 몇 가지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제한하면서 임금을 낮추는 등 근로기준법을 잘못 해석해왔다. 1995년부터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법리를 만들어왔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의외성 있다는 것은 사법부 권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1988년 만든 지침을 바꾸지 않고 있는 노동부가 문제”라며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과 임금 체계를 정상화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통상임금 문제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판결을 무력화 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에 맞게 입법화 하고 노동부를 지도하는 것이 행정부의 바른 태도”라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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