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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액 시급 5천6백원으로”


글쓴이: 교선부장

등록일: 2012-03-20 16:36
조회수: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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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등 요구안 공표…“최저임금법도 개정하라”

민주노총을 비롯해 30여 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2013년 최저임금액 요구안으로 시급 5천 6백 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연대는 3월 20일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최저임금 현실화와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연대가 제시한 최저임금액 인상 요구안 시급 5천 6백 원은 2011년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의 50%에 해당한다. 이를 주 40시간(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곱한 월 최저임금액은 1,170,400원이다. 이는 올 최저임금액 대비 22.3%를 인상하자는 뜻이다. 금속노조도 지난 2월 2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올해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민주노총과 동일하게 노동자 정액임금 50%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도 중앙교섭에서 최저임금연대가 밝힌 최저임금액을 내년 적용 ‘금속산업최저임금액’으로 결정 하자고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측에 요구한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행 최저임금이 생계를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급 4천 58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95만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16개 광역도시의 칼국수 한 그릇 평균가격이 5천 378원”이라며 “한 시간을 일해도 칼국수 한 그릇 사먹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현 최저임금은 민주노총이 지난 7일 발표한 올해 표준생계비와 비교하더라도 노동자 생활보장에 턱없이 모자라다. 민주노총이 밝힌 4인가구 한 달 표준생계비는 5백 2십여 만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연대는 “201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평균 4%에 달하고 올해 역시 3% 이상의 물가 오름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연대는 4월부터 1인시위와 집회, 그리고 공청회 등을 펼칠 계획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법개정 내용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기준 신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정부가 차액 지급 △공익위원 선출 노사추천권 보장 △공익위원 위촉기준 개선 △최저임금위원회 민주적 운영 △최저임금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신설 등이다

<출처 : 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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