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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신브레이크 부당해고 판정 |
| 법원이 불법파업 인정해 항소...노조 집단탈퇴 무효 소송은 승소 |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은 상신브레이크 부당해고 행정1심에서 김대용, 조정훈 조합원을 비롯한 해고자 4명에게 부당해고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2010년 당시 상신브레이크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판결하고, 이에 따라 당시 지회집행부에 책임을 물어 이덕우 지회장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 했다. 당시 지회간부였던 김동필, 정준효 조합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과하다며 부당해고를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상신해고자 4명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를 선고해, 선고결과가 확정되면 복직이 될 전망이다.
행정1심 선고결과가 나온 후 상신브레이크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아래 해복투)는 7일 총회를 열고 이후 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해고자 4명에 대한 부당해고 판결은 환영할 일이지만, 2010년 상신브레이크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인정한 점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신브레이크 해복투는 항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상신브레이크지회의 금속노조 집단탈퇴 무효소송에 집단탈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났다. 상신브레이크지회는 자본과 정권이 민주노조 파괴공작을 벌인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2010년 당시 자본은 공격적 직장폐쇄, 용역투입 등으로 노조파괴를 꾀했다. 이후 투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10월 보궐선거를 했다. 이 보궐선거에서 금속노조 집단탈퇴를 공약으로 건 집행부가 당선이 됐고 11월 총회를 통해 금속노조 집단 탈퇴를 강행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집단 탈퇴를 강행한 문영희집행부 4명의 간부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법원은 △상신브레이크지회는 금속노조 소속으로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상신브레이크지회를 기업별 노조인 상신브레이크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다는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 △조합원들의 집단탈퇴 또는 개별 탈퇴의 총합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금속노조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에 위배 된다며 무효라고 결정했다.
상신브레이크 해복투는 ‘금속노조 집단탈퇴 무효소송’ 선고결과에 따라 상신브레이크지회가 건재함을 확인했다. 현재 상신브레이크노동조합은 인정될 수 없으며 금속노조 소속 상신브레이크지회만이 인정되는 것이다. 지금 상신브레이크 내에 있는 문영희 집행부는 금속노조 집단탈퇴 총회 개최당시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명한 바, 조합원이 아니다. 따라서 상신브레이크 해복투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상신브레이크지회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이 인정된 해고자들은 상신브레이크지회 선거에 직접 임원으로 출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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