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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선고…사측 부당노동행위도 유죄
2월 15일 13시 50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상신브레이크 선고공판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상신브레이크지회의 2010년 파업은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2011년 3월 17일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지고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 △사용자가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한, 혼란케 하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번에 이 같은 대법판례를 언급하며 상신브레이크지회의 2010년 당시 파업이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증거가 없다며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법원은 2010년 당시 사측 김효일 대표이사와 양근재 전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그 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이사와 양 전무는 2010년 당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강제합숙, 휴대폰압수, ‘불법파업인정, 징계감수, 배치전환 등’ 확약서강요, 노동조합출입방해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상신브레이크 해고자들은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판정과 복직이라는 결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사측은 복직은커녕 업무방해로 인한 민사손해배상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당시 상신브레이크지회의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사측은 업무방해를 이유로 지회에 제기한 10억 민사손해배상소송도 즉각 취하해야 한다. 아울러 부당해고 당한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출처:금속노동자>
한편 상신브레이크 단체협약 제6조 1항에는 “부당노동행위자 적발 시에는 중징계 한다”는 문구가 있다. 이에 따라 법에서 부당노동행위자라 판정이 난 김효일 대표이사와 양근재 전무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이날 판결문은 16일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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