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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8월 청문회에 이어 최근 시작된 국정감사(아래 국감)에서도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정리해고 문제의 부당성을 따질 예정이다. 또한 대우자동차판매, 주연테크, 콜텍 등 금속노조 소속 다른 해고 사업장 사용주도 이번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번 국감에서 해고의 부당함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도록 야당 의원들과 정책적 공조를 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들 사업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국회 앞에서 이달 23일과 다음달 6, 7일 집중 투쟁도 벌일 계획이다.
국회는 23일 서울, 중부, 광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연다. 야당 측은 이날 대우자판에서 벌어진 각종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전조합원 정리해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따져 묻는다. 아울러 박상설 대우자판 사장을 증인으로 세워 경영진들의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 추궁하고 노동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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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9월2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리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야 할 처지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8월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추궁하고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 8월18일 열린 조남호 국회 청문회에서 정동영 의원이 조남호에게 김주익 지회장을 알고 있느냐고 묻고 있다. <노동과 세계> 이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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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송시몬 주연테크 회장도 국감 증인으로 출석토록 돼 있다. 주연테크 노동자들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와 고소고발에 시달려 왔다.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회사가 중고부품을 사용해 컴퓨터를 만들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은 이 문제를 집중 파헤친다. 이밖에 콜트콜텍 대표이사들도 같은 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콜트콜텍은 부당 정리해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장을 폐업해 노동자들이 수년째 길거리에 내 몰린 상태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2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리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야 할 처지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8월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추궁하고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
애초 노조는 앞서 열거한 해고 사업장 외에도 시그네틱스, 발레오만도, KEC, 유성기업, 쌍용차, 파카한일유압, 현대차 사용주들을 국감 증인으로 세워 △부당 정리해고 △직장폐쇄 등 노조파괴 △부당해고 판결 불이행 △불법파견 등의 문제까지 국감에서 다루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주요 증인채택을 거부함에 따라 이 사업장들은 제외됐다.
다만 노조와 야당 측은 사측 증인이 없더라도 정리해고 및 직장폐쇄 법적 요건강화와 반노동정책 폐기의 필요성을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국감은 20일과 다음달 7일 국회에서 열린다.
한편 국회 밖에서는 국감 기간 관련 사업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투쟁이 이어진다. 노조는 21일 낮 3시 논현동 영풍그룹 본사 앞에서 시그네틱스 정리해고 분쇄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해고사업장 사용주들이 증인으로 나서는 23일에는 국회 앞에서 아침부터 1인시위 및 퍼포먼스,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엔 쌍용차를 인수한 마힌드라의 먹튀행각을 규탄하고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집회도 예정돼 있다. 노조는 또한 고용노동부 국감 전날인 다음달 6일 저녁 국회 앞에서 투쟁문화제를 시작으로 1박2일 집중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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