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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기승 전위원장 선거법위반 무죄판결

글쓴이: 후복부장

등록일: 2004-05-19 11:49
조회수: 4141 / 추천수: 123

5월19일(목) 오전10시에 부산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판결의 요지는 노동조합의 의결기관인 대의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의 결의사항이기도한
민주노총후보를 지지 및 지원을 결의 했기 때문에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하는 노동조합법에
위배되지 않고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채기승 전위원장은 지난대선 당시 민주노총 기관지인 유인물을 조합원을 대상으로 배포하다가
불법선고로 고발되어 부산지법에서 8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후 항소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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