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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 유성기업 노조파괴 개입 혐의 현대차 임직원 기소


글쓴이: 교선부장

등록일: 2017-05-25 16:57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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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유성기업 노조파괴 개입 혐의 현대차 임직원 기소
협력업체 부당노동행위 원청 기소 첫 사례 … 노동계 "5년 전 기소했으면 노동자 죽지 않았을 것"

 

현대자동차 회사와 임직원들이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협력사 노사관계를 쥐락펴락했다는 이유로 원청이 기소된 첫 사례다. 현대차 협력업체인 상신브레이크·발레오전장(옛 발레오만도)·콘티넨탈오토모티브에서 발생한 노조파괴 사건의 배후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검찰, 현대차-유성기업 노조파괴 논의 사실 확인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유성범대위)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사법부는 노조파괴 불법을 저지른 현대차를 엄벌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범대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와 최아무개 구매본부 구동부품개발실장(상무)을 포함해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현대차와 유성기업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논의한 과정이 적시됐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는 2010년 1월 노사가 주간연속 2교대제를 2011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하면서 점화했다. 지회는 합의가 이행되지 않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11년 5월18일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곧바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경비를 동원했다.

직장폐쇄 기간에 회사는 노조파괴 컨설팅업체로 악명을 떨친 창조컨설팅 자문에 따라 2노조를 설립했다. 2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지회 조합원 27명을 해고했다. 현대차는 유성기업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보고받았다. 2노조 조합원 확대 목표치를 제시하며 노조파괴에 관여하기도 했다. 목표치에 미달하면 유성기업 관계자들을 닦달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의자(현대차 관계자)들은 유성기업 임직원들과 공모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고 썼다.

5년 전에 증거 확보하고도 불기소
노동자 해고·자살로 이어져


검찰은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현대차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5년 전에 이미 확인했다. 공소장에 제시된 증거들은 2012년 10월과 11월 검찰·고용노동부가 창조컨설팅·유성기업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이메일·회의문건에 담긴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2013년 12월30일 현대차와 유성기업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대전고법이 2014년 12월 노동자들의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을 피의자로 하는 재판이 이뤄졌다.

유시영 회장 재판 과정에서도 현대차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회는 지난해 1월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현대차 개입 정황이 담긴 이메일을 확인하고, 같은해 2월 현대차·유성기업·창조컨설팅 관계자들을 다시 검찰에 고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올해 2월 "현대자동차측의 요구에 따라 유시영도 (노조파괴 대응) 회의에 참석했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유 회장을 법정구속하면서 검찰의 현대차 관련자 기소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이 현대차의 노조파괴 개입 사실을 인지한 2012년 말께 관련자들을 기소했다면 극단적인 노사갈등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노조간부들은 2013년 10월 광고탑 고공농성을 했고, 회사는 조합원 27명을 해고했다. 지난해 3월 목숨을 버린 고 한광호 조합원도 고소·고발에 시달렸다. 조합원들은 노조파괴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만약 검찰이 5년 전 현대차를 기소했다면 해고당하고,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급기야 목숨을 끊은 노동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노조파괴 증거가 명백했는데도 수사기관이 현대차 임직원들을 불기소 처분했던 경위와 결정 과정을 해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민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일어난 노조파괴 사건의 배후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차는 "2011년 5월 유성기업 파업 등으로 1주일간 6천600여대의 생산차질이 발생했고, 이후 일부 임직원이 부품 공급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유성기업에서 재고확보 및 생산안정 계획을 전달받고 이와 관련한 진행상황을 확인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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