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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고 잘 시키는 법 & 해고당하지 않는 법◆


글쓴이: 악덕기업

등록일: 2009-02-08 15:21
조회수: 1813 / 추천수: 1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부산 지역 최대 자동차 부품 업체인 S&T대우는 최근 경기불황에 따라 추가 감원을 모색 중이다. 이에 대해 S&T대우 노조는 만약 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하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2. 한때 전 세계 기타시장의 30%를 점유하며 연매출 1500억원을 올렸던 C기업. 그러나 지금은 국외 공장 일부만 남겨 두고 국내 공장은 문을 닫은 상태. 발단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생산직 근로자 56명을 정리해고하면서부터였다. 노조는 매년 3억원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부채도 거의 없는 회사에서 대량 감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2007년 회사가 해고한 근로자들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해고무효 판정을 받아냈지만 사측은 ‘사업장이 이미 폐업했다’는 이유로 최근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노사 간의 지루한 싸움의 결과는 결국 누구의 승자도 없는 불행한 종말이었다.

세계 금융위기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리해고를 염두에 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잣대와 법적근거 없이 근로자를 해고했다간 회사에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제소해 회사가 패소하면 해고자 복직은 물론, 그동안의 밀린 월급에 정신적 보상금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혹 떼려다 혹 하나 더 붙이는 꼴이 되는 셈.

때문에 이정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명확한 선발기준을 정한 뒤 정리해고를 진행해야 사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리해고 기준은 회사 업종 및 처한 환경이 다른 만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판례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뽑아낼 수 있다.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노무사는 “정리해고는 크게 근로자와 사용자 입장으로 나뉜다”고 말한다.

사용자, 능력사원 우선보호해야

사용자 입장에서는 경영에 필요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정리해고 시 과거 상벌경력, 평소 근무성적, 경력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과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 업무에 소극적이거나 명령에 불복종하는 근로자,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근로자 등을 해고 우선 대상자로 선정한다.

유병무 예당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근속연수도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말한다.

기업경비 절감 차원 구조조정이라면 근속연수가 많은 근로자가, 업무숙련도 및 기업공헌도나 해당 근로자에게 주는 생활상의 불편에 주안점을 두는 구조조정이라면 근속연수가 짧은 근로자가 해고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게 유 노무사 설명이다.



  

  

연령이 높은 사람도 우선해고대상자일 수 있다. 통상 연령이 높을수록 근속연수가 길어 호봉이 높은 만큼 이들을 정리해고한다면 젊은 근로자 해고보다 비용절감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양태주 리더스노무법인 대표노무사는 “외환위기 때 40~50대 고령층이 정리해고를 많이 당하면서 ‘헌 피는 싫고 새 피는 좋다’라는 ‘드라큘라콤플렉스’가 회사 내에 만연해 조직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쳤다. 젊은 20~30대 근로자들이 아이디어도 신선하고 체력도 좋지만 고령자들은 업무경험이 풍부한 만큼 무조건 고령자 순으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해고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봉수 노무사는 “정규직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이들을 해고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비정규직은 해고가 아닌 ‘계약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형태로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만큼 법률적 위험부담이 적어 해고대상 우선순위에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찬호 네모블루포인트그룹 대표는 “개인별뿐 아니라 조직 단위로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밝힌다. 어떤 사업부문에 대한 성과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을 정리하면서 사람도 같이 정리한다는 얘기다.

유병무 노무사도 “경영 합리화 조치로 폐지되는 부서 직원들은 계속 일하고 싶어도 담당할 업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최우선 해고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박 대표 의견에 동조했다.

노동자,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해야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업에서 건강, 부양가족, 재취업 가능성, 연령 등 경제·사회적으로 약자인가 여부를 먼저 따져줬으면 하고 바란다.

아무래도 부양가족이 적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해고에 따른 가족생계의 타격이 적기 때문에 해고대상 우선순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산이 많은 사람도 우선해고대상자로 본다. 자산이 많은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생계에 여유가 있는 만큼 이들을 정리해고한다면 사회적 부담이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회사가 정리해고를 실시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입장을 적절한 비율로 혼합한 정리해고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사고과에 가중치를 30점, 근태관리 20점, 연령 20점, 부양가족 20점, 상벌 여부 10점 등의 방식이다.

그러나 이 또한 100% 적용되는 만능 방식이라 할 수는 없다.

양 노무사는 “대법원 판례는 회사 측과 근로자 측 기준을 동일한 비율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근무성적, 상벌관계, 경력, 기능 숙련도 등 기업이익과 관련한 사용자 입장에서의 기준을 더 중시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정리해고 전 정부정책 활용해야

한편 정봉수 노무사는 “정리해고는 자본주의 속성상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대량으로 이뤄지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회사 차원에서는 ‘해고회피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직무 공유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잡셰어링(Job Sharing)’, , 신규채용인력 축소 및 계약직과의 재계약 포기, 임원 임금 삭감 등의 사전적 조치를 취한 뒤에도 회사 경영이 계속 어렵다면 그때 가서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양태주 노무사는 “해고회피의무를 다하기 위해 정부정책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전한다. 대표적인 예가 고용보험법에 의해 노동부가 지원하는 고용조정제도.

양 노무사는 “경영 악화에 따른 휴직의 경우 유급이면 3분의 2, 무급이면 1인당 20만원씩을 국가가 지원해 준다. 또한 휴직기간에 근로자들에게 무료로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1인당 2만원 수준의 훈련수당도 정부가 지급해 주는 만큼, 경영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정봉수 노무사는 “이 같은 사전적인 조치들을 실시한 뒤에도 경영개선 효과가 없다면 희망퇴직, 권고사직을 통한 자발적 사직을 유도해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분쟁 여지를 막은 다음 최종적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

■ 경영긴박성 인정받아야 해고

정리해고가 정당화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발생,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근로자 대표에 대한 5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 4가지 요건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적시돼 있다.

그동안 법원에서는 △생산 중단 및 축소로 인한 작업부서 폐지 △적자 지속사업의 하도급 전환 △적자 극복을 위한 부서 폐지 △경영합리화를 위한 직제개편 △새로운 기계 및 기술 도입에 따른 인원조정 등을 경영상 긴박한 사유로 인정했다.

두 번째로는 해고예정일로부터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한 뒤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세 번째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해야 한다. 시간 외 근로 중단, 근로시간 축소, 임원 임금 동결 등 경영상 실현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경영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 실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네 번째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봉수 노무사는 “특히 다른 사항을 아예 고려치 않고 오로지 징계전력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정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정리해고 요건을 갖췄다면 희망퇴직 등 권고사직을 통한 자발적 사직을 유도하게 된다. 자발적 사직이 유도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단계가 바로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진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정리해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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