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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추가 지원 보류: 대규모 구조조정의 서곡
3월 29일 오바마 정부는 GM과 크라이슬러의 216억 달러 추가 지원 요청을 보류했다. 2008년 결산 결과 300억 달러와 79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한 두 자동차 회사가 주가 폭락, 채무상환 연장 실패로 더 이상 자본 조달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양사는 174 억 달러(약 22조 6천억 원)를 지원받았지만 현금 보유량이 바닥난 상황에서 이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
AIG, 시티은행 등에 수천억 달러를 지원한 오바마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구제 금융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고려해 정부 지원에 대한 단서 조항을 달았다. GM에 대해서는 더욱 큰 비용 절감 대책을, 크라이슬러에 대해서는 피아트사와의 M&A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정부 요구에 부응하지 않은 GM 회장 릭 웨고너를 사임시킴으로서 경영진 및 주주들에게 특단의 결단을 할 것을 간접 주문하기도 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GM의 미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파산보호신청을 통해 GM을 회생할 수 있는 부분과 청산할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GM 중 수익성 있는 사업만을 분리해 별도 법인을 만들어 각종 채무 관계에서 자유롭게 만들고, 기존 GM은 채권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청산과정을 밟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 상환을 요구하는 280억 달러 규모의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부채-주식 스왑을 체결하고,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하여 현재 GM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파산보호신청을 할 경우 오바마 정부는 UAW(전미자동차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단체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있다. 또 GM을 비롯한 납품 업체의 대규모 해고로 인한 퇴직 연금도 중요한 문제다. 부채-주식 스왑의 경우 GM의 중장기적 수익성이 관건이다.
어떠한 경우든 GM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파산보호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사업 중 시보레, 캐딜락, 지엠시, 뷰익 등 일부 브랜드만 유지한다는 것이 GM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현재 GM은 상기 브랜드 외에도 사브, 험머, 오펠, 폰티악, 세턴, 홀덴, 지엠대우 등 12개 이상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GM 구조조정의 쟁점: 국제적 노동자 해고와 채무
GM 구조조정 시 당면하는 명시적 문제 중 하나는 해고로 인한 국제적 고용불안이다. 2008년 말 GM은 미국에서 약 9만 6천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약 25만 2천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한국의 지엠대우에는 비정규직 포함 1만 8천여 명). 그리고 이보다 10배에 가까운 노동자가 자동차 판매점, 부품사 등에 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다.
GM은 이미 미국 정부에 대한 추가구제금융 요청 이전부터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각국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태국 공장의 경우 1천여 명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1억 4천만 달러를, 캐나다 공장에서는 전 직원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47억 달러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3만 5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33억 유로를, 8천 5백 명을 고용하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5억 7천만 달러를 요청했다.
추가구제금융 요청 이전에 나온 2008년 12월 자체 구조조정안에서 GM은 2012년까지 자국 내 노동자 수를 7만 5천 명 수준으로 감축(2만 1천 명 감원)하고, 해외공장에서도 약 1만여 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두 달 후 나온 추가구제금융 요청을 위한 자체 구조조정안에서는 이전보다 커진 감원 계획을 제시했는데, 미국 내에서는 2012년까지 실행하기로 한 감원 계획을 2009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해외에서는 2만 6천 명을 2010년까지 감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보다 큰 비용 절감을 조건으로 정부가 추가구제금융안을 보류한 만큼 GM은 더욱 강도 높은 인원 감축 및 사업 정리 계획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매각 혹은 청산할 브랜드 중 하나인 오펠을 생산하고 있는 독일의 노동자들, 사브를 생산하고 있는 스웨덴 노동자들, GM의 납품 생산 공장을 여럿 가지고 있는 멕시코, 베네주엘라, 칠레, 타이, 인도 등의 남미와 아시아 노동자들이 해고 위험에 직면해있다. 미국 자동차 노조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오바마 정부는 추가구제금융을 지원 하며 국내 고용 비율을 높이라고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해외 공장들의 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GM이 파산보호를 결정할 경우 대규모 해고와 더불어 GM 위기 과정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GM의 계열사들에 대한 채무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GM은 계열사들에게 220억 달러(약 29조 원) 규모의 매입채무(물품을 납품 받고 지불하지 않은 대금)를 가지고 있다. 지엠대우의 경우도 현재 GM 계열사들에 약 2조 2천억 원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다. GM이 파산보호 상태로 들어서며 이들 채무를 청산 대상 회사로 모두 이전할 경우 지엠대우를 비롯한 채권자들 대부분이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어려운 조건에 있는 해외 공장들의 재무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공장 유지를 위해서는 해당 정부들이 GM의 빚을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GM의 구조조정과 지엠대우: 시장 기반의 계열사와 생산 기반의 계열사의 양극화
그렇다면 GM의 구조조정으로 지엠대우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 국내 언론들은 GM 내에서 지엠대우가 매우 뛰어난 수익을 올렸다는 점을 근거로 에서 지엠대우가 새로운 GM의 계열사로 귀속되거나 혹은 최소한 청산대상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실재 경제 위기가 심화되기 이전인 2008년 초에 작성된 GM의 2007년 사업보고서는 지엠대우를 중국의 상하이GM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핵심으로 평가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소형차를 생산하고 있는 지엠대우와 중국 시장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하이 GM에 대해 해외 법인 중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사실 국내 언론들의 보도처럼 지엠대우가 GM 구조조정의 사정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2008년 이후 상황은 180도 변화했다. 세계 자동차 시장 침체와 에너지 효율적 차종으로 제품 품목을 변화하려는 GM의 글로벌 생산 전략 변화로 인해 지엠대우의 위치가 매우 위태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엠대우는 현재 생산량의 90% 가까이를 GM계열사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 중 시보레 브랜드로 약 40%를, 그리고 GM 및 기타 브랜드로 나머지를 수출하고 있다. 또한 전체 수출의 약 30% 정도는 완제품이 아닌 KD(부품 또는 반제품)로 GM 계열사에 수출하고 있다. 한국 내수 비중이 거의 없는 지엠대우는 GM의 세계 네트워크에서 ‘시장’으로서의 의미보다는 GM이 지금까지 갖추고 있지 않은 소형차 제조 라인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그런데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하던 2007년과 달리 현재 세계 자동차 시장은 끝을 알 수 없는 침체에 빠졌다. 미국 판매량은 2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41%가 감소했으며, 유럽 판매량은 18%가 감소했다. 그리고 3월에도 미국 자동차 판매는 36% 하락하였다. 지엠대우가 GM 내 중요한 생산 공장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한 2000년대 초중반(2000-2007)은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매년 276만대 씩 늘어나던 시기로 1990년대 중후반(1995-2000)에 비해 연 판매량이 평균 55% 가까이 상승한 유래 없는 호황 시기였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 시장이 크게 성장하던 상황에서의 지엠대우 지위와 침체의 기간도 폭도 전망하기 힘든 현재의 지위가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시장 침체 조건 속에서 GM의 글로벌 계열사들이 지위는 철저하게 ‘지역 시장’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시장의 상하이GM, 북미시장의 GMCL, 유럽 시장의 GM Europe 등이 시장을 기반으로 한 계열사들이며, 판매량 등락과 상관없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공장들이다. 나머지 공장들의 경우 이들 지역에 납품하는 생산공장 성격이 강한만큼 언제든지 매각 또는 청산이 가능하다.
또한 GM의 고효율 차량 중심의 사업 재편 역시 지엠대우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GM은 작년 말부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등의 고효율 자동차 중심으로 제품 개발 및 판매에 나설 것임을 누차 강조해 왔는데, 이들 제품의 개발과 생산은 우선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해왔다.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 경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에너지 효율적 제품으로 소형차를 생산해 왔던 지엠대우 생산라인의 세계 생산 공장에서의 지위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08년 지엠대우의 손실: 미국 경영진들의 대규모 자본 유출
위와 같은 생산 공장의 지위 하락은 미국 경영진들이 지엠대우를 사실상 빈사상태로 만들고 있는 대규모 자본 유출 움직임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엠대우는 2008년 8천 7백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막대한 손실의 원인이 매출 감소가 아니라 파생상품거래였다. 지엠대우의 미국 경영진들은 타 자동차 업계와 금융 시장업계에서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약 2조 원의 손실을 만들었다. 상장 기업이 아니라 자세한 내역은 공개되지 않지만, 2008년 감사보고서(재무제표)를 통해서도 미국 경영진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수출 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거래 은행과 미래의 환율을 정해 달러 및 원화를 교환하는 통화선도 혹은 통화스왑계약을 한다. 예를 들면 계약 당시 1달러 1,000원으로 100달러(10만원)를 수출했는데, 한 달 후 수출대금을 받을 당시 1달러 900원이 되면 100달러를 받아도 90만원이 되어 10만원을 손해 보게 된다.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과 한 달 후에 1달러를 1,000원에 교환하는 계약이 일종의 파생상품거래다. 그런데 은행 역시 환율을 예상하고 상품을 설계하기 때문에 투기적 목적이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은행이나 수출기업이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런데 지엠대우의 경우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지엠대우는 2008년 이전에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파생상품처분으로 8천 3백억 원을 손해 본 것은 물론, 2008년 이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평가액 기준(즉 아직 손실이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액수 기준) 1조 1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2008년의 처분 손실은 백번 양보하여 2008년 경제가 이렇게까지 추락할 지 예측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 해도, 경제 위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2008년에 환율 하락 포지션을 취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경영진이 손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전 세계 20여 개국에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GM이 환율 변동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다.
지엠대우의 경영진의 목표는 지엠대우의 자산을 GM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2008년 수많은 중소기업을 울렸던 키코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엠대우가 파생상품을 거래한 은행에 GM 역시 파생상품을 계약하는데 지엠대우와 반대 포지션, 즉 환율 상승에 이득을 얻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주 합법적인 금융거래로, 표시나지 않게 지엠대우가 잃은 돈만큼을 GM이 취하게 된다.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해만이 아니라 지엠대우가 GM 계열사들과 거래한 매출채권(수출하고 받지 못한 대금) 역시 일종의 간접적 자본유출이다. 지엠대우는 전체 수출 대부분을 GM 계열사들에게 하고 있는데, 다른 자동차 업체에 비해 매출채권 비중이 매우 높다. 일종의 특혜성 거래로, 2008년 이 규모가 2조 2천억 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2007년과 비교하여 거의 줄지 않았는데, 매출감소와 세계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GM에게서 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2008년 거래된 매출 채권 상당수가 장기 채권일 것이라는 뉴스 보도도 있다.
노동조합의 대응: 양보교섭이 아니라 공세적 대응이 필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지엠대우는 글로벌 GM에서의 위치 하락과 지엠대우 미국 경영진들의 자본유출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로 인한 GM의 지엠대우에 대한 구조조정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이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태국이나 스웨덴과 같이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청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009년 2월에 발표한 GM의 자체 구조조정안을 보면 GM은 태국, 스웨덴, 독일에 대해서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공장 유지를 선택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심지어 공장 유지를 결정한 호주의 경우도 호주 정부의 지원을 이유로 들고 있다. 현재 지엠대우는 이미 2008년 하반기에 8천억 원을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하였는데, 기존 대출금의 만기 연장 및 1조원 이상의 추가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설사 정부가 지엠대우에 대해 지원을 하더라고 GM이 지엠대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둘째, GM이 세계 생산공장으로서의 지위가 낮아진 지엠대우를 분할 매각할 수도 있다. 벌써 미국 최대 부품 업체인 델파이를 비롯하여 자동차 업체 지분 획득에 들어간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그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지엠대우의 소형차 생산 공장(부평 일부)과 변속기 생산 공장(창원)이 매각 가능한 부분일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노동자 입장에서는 재앙에 가까운 고용 불안을 가져올 것임은 자명하다. 정부 지원 이후 단기간의 고용 유지는 이루어지겠지만, 결국 지엠대우 자산 수탈에만 열을 올리는 GM 경영진에 의해 지엠대우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최종적으로 대규모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엠대우를 분할 매각하는 경우 대규모 해고는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째, 사측에 대한 양보교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금속노조 지엠대우자동차 지부정규직 전환배치 비정규직 순환휴직을 이미 사측과 합의한 상황이며, 기본급 10% 인하를 비롯하여 각종 복지 수당 삭감 등에 관해 사측과 협의 중에 있다. 경영 위기를 명분으로 노조에 임금 삭감 및 해고를 요구하는 사측에 일일이 응해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 이미 지엠대우 경영진이 GM을 위한 지엠대우의 수탈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지엠대우의 위기가 정규직은 고용이 유지되고 비정규직은 해고되는 정도에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지엠대우 살리기와 같은 캠페인은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 지엠대우가 매출이 약간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GM의 수탈량이 늘어날 뿐이다.
둘째, 초국적 자본에 의한 노동자 수탈을 막고 고용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최소조건으로 노동조합은 지엠대우와 GM의 수상한 거래에 대한 진상규명, GM의 한국 자산 동결, GM과의 부당한 거래에 대한 GM본사에 배상 요청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지엠대우가 앞으로 부족하게나마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파생금융상품 거래, 장기매출채권 등으로 유출된 자본을 다시 찾아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엠대우는 GM 계열사들이 6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산업은행이 28%,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10%를 소유하고 있다. 지엠대우는 2008년 말 자본이 1조 원이며, 부채가 7조 8천억 원이다. 부채비율이 780%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성장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GM은 이대로 지엠대우에서 손을 놓아도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반드시 2조원이 넘는 매출채권과 2조원 대의 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과 퇴진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셋째, 금속노조와 사회단체들은 고용안정 위한 정부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지엠대우는 현재 경영진의 자본 유출로 인해 현금 보유량이 1천억 원 이하로 떨어지는 등 기본적 운영 자금조차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엠대우의 파산은 2만여 직원의 고용만이 아니라 부평, 창원, 군산 등 지역 경제에도 치명적 타격을 입힌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산정 기준을 차용한다면, 약 20만 명의 노동자가 직간접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2001년 정부가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들의 해외매각반대 요구를 묵살하고 GM에 대우자동차를 매각한 현재 사태의 원인 제공자다. 투자 유치(해외매각)를 통해 경제를 상승시키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현재 사태의 주범 중 하나라는 점에서 현 사태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공적자금 지원의 경험을 생각해 볼 때 정부는 언제나 대규모 해고를 동반하는 구조조정을 요구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법정관리상태에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으로 2천 명이 넘는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강행하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예를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금속노조와 사회단체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고용안정’을 전제로 한 지원을 약속받아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투쟁이 필요함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서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 그리고 금속노조와 지역사회단체의 연대가 굳건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을 희생양으로 정규직이 잠시 동안의 고용을 약속받을 수는 있겠으나 현재 GM이 원하는 것은 1만 6천여 (정규직)노동자의 고용이 아니다. 지엠대우의 직고용 노동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1,700억 원 수준이며,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비용은 200억 원도 되지 않는다. 총 노동자에 대한 비용을 GM 측에서 받지 못한 매출대금 2조 원과 비교하면 10%에 불과하다. 즉 GM 혹은 지엠대우 경영진에게 고용유지로 인한 비용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고용, 임금 위협은 GM의 지엠대우에 대한 매각절차이거나 고용을 무기로 한 정부에 대한 협박 성격이 더욱 강하다. 따라서 현재 임금삭감과 해고를 위한 사전 수순에 다름 아닌 전화배치를 요구받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삭감 반대, 전환배치 거부를 내걸고 당장 투쟁에 나서야 하며, 무급순환 휴직과 해고를 강요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 반대, 무급 휴직 거부를 내걸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 둘은 다른 투쟁이 아니라, GM과 지엠대우 경영진들의 노동자 수탈에 맞선 공동 투쟁임은 물론이다. 함께 싸우지 않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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