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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비정규직 매표소 해고노동자 현장위원회의 투쟁경과 ]
2002년 8월 20일 민간위탁 채용
2002년 11월 부산지방노동청 불법파견 판정
2005년 7월 10일 집단 해고 통보,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
2005년 8월 10일 사직 종용
2005년 9월 10일 일방적 해고
2005년 10월 27일 부산교통공단 로비 점거
2005년 11월 28일 부산지하철 3호선 개통식
시민안전 대책 없는 3호선개통 반대투쟁
2005년 12월 2일 부산역 시국농성장 천막농성 시작
2005년 12월 6일 부산시장에게 3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 제출
2005년 12월 12일 부산시청으로 천막 이사
2005년 12월 22일 고용승계 대책위원회 결성 및 기자회견
2006년 1월 2일 부산교통공사 출범식
낙하산 인사 철회와 매표 해고노동자 고용승계 요구 기자회견 및 집회
2006년 1월 14일 시민결의대회
2006년 2월 3일 한나라당 허남식 부산시장 규탄 집회
2006년 2월 6일 현재 천막농성 67일째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002년 8월 부산지하철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영혁신이라 하여 정규노동자를 줄이고, 1,2호선 33개역사 34개 매표소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100여명이 넘는 저희 비정규 노동자들을 채용하였습니다.
2002년 11월, 부산지방노동청은 이를 불법파견이라 판정하였으나, 법원과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는 “역 매표소 민간위탁이 불법 파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정부와 부산교통공단에서 추진하는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를 주요한 판단의 근거로 하여, 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파견법 상의 불법성을 피하기 위해 공사는 2002년 계약 이후 4차례나 민간위탁사와의 계약을 수정,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법적,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계약해지를 정당화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공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매표소 폐쇄를 추진하면서 계약을 2005년 9월 10일에 종결지었고, 이로 인하여 저희 부산지하철 비정규 매표소 노동자들은 계약기간마저 채우지 못한 채 해고되었습니다.
작년 7월 10일경 저희들이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으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을 외면하는 매표소폐쇄 철회와 매표 노동자들의 집단해고에 따른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저희들은 부산교통공사와 서면환승역, 부산시청 앞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꾸준히 선전전과 집회를 벌여왔습니다.
2005년 10월 27일에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차원의 순회집회를 하던 중 교통공사 측의 불미스런 일로 말미암아 11월 3일까지 로비점거를 하였으며, 11월 28일에는 강서구청 역에서 있었던 3호선 개통식에서 ‘시민안전 대책없는 3호선 개통식 반대투쟁’을 진행하였고, 이때 삭발식과 혈서로 결의를 다지며 대응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는 민주노총 시국농성에 맞추어 저희들도 부산역에 생존권 쟁취를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12월 6일에는 지난 10월경 부산시민 3,500명의 서명을 받은 매표소 해고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진정서를 허남식 부산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12일에 부산역 대시민을 상대로 알리던 투쟁을 접고 부산시청 앞으로 천막농성장을 옮겨와 부산시의 결단을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12월 22일에 '부산지하철 비정규직 매표소 노동자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 승계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기자회견을 하였고, 이후 대책위는 저희들의 천막농성을 지원하면서 매주 대책위 차원의 집중집회와 1인시위, 허남식 부산시장을 따라다니며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그림자시위 등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대책위에는 전국노동자회 부산위원회,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 부산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청소용역노조, 공공연맹, 민중연대 부산지역본부, 부산지역 일반노조, 공무원노조, 카톨릭 노동상담소, 인권센타, 파산지원연대, 기독교 노동상담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일 부산시 산하기관으로 새로이 출발하는 부산교통공사 현판식에서 대책위는 낙하산 인사 철회와 부산지하철 매표소 해고 비정규노동자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윤 교통국장이 그 주중으로 허남식 부산시장과의 면담을 약속하였지만, 허남식 부산시장은 한 달이 넘어가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1월 14일 민주노총 조합원, 민주노동당 당원, 부산지하철노조 조합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가하여, 부산지하철 매표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첫 시민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2월 3일엔 “지하철 매표소 해고 비정규노동자 고용승계 하지 않는 허남식 시장은 차기 시장 자격 없다”며 허 시장을 강하게 규탄하는 대책위 집중집회를 한나라당 부산시당 앞에서 열었습니다.
현재 천막농성장에서는 출퇴근 선전전, 정오 집회, 전동차 내 선전전, 역사 내 자필대자보 부착과 금요 촛불문화제, 부산시장 그림자 시위 등의 일정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후 대책위에서는 2월 중순부터는 부산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지하철 탑승 시민 대상 선전전과 시청 출퇴근 1인 시위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7개월째 농성, 67일째 천막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겨울의 추위를 온몸으로 삭히며 봄의 태동을 기다립니다. 부당한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승계 되는 그날을 위해 비정규직의 설움이 사라지고 모든 노동자가 하나 되어 웃는 그날을 위해 오늘의 이 고통쯤이야 참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시청 앞 천막에도 어서 빨리 따뜻한 봄볕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고마운 이들에게 감사함을 보답할 수 있게... 꼭 이겨내라며 초코파이 한 박스 넣어주고 가시던 시민에게도, 따뜻한 커피라도 뽑아먹으면서 하라고 손에 만원짜리 한 장 쥐어주시던 할아버지에게도 이 감사함을 다 전해야 하는 데...
열심히 싸워서 꼭 이겨내겠습니다. 투쟁!
집단해고 철회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들어오라 할 땐 경영혁신 나가라 할 땐 적자개선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모품 취급하지 마라!
시민 안전과 불편 외면하는 부산교통공사 정신 좀 차려라!
적자라며 구조조정하고 이제 지하철 요금까지 올린다더니 축구팀 창단은 웬말이냐!
비정규직과의 약속은 장난이냐 부산시장 면담약속 지켜라!
부산지하철 관리감독 해야하는 부산시는 언제까지 무책임으로 일관할 것인가!
적자라고 매표소 비정규 노동자 집단해고(인건비 월 1억8천만원)하고 매표소 폐쇄하더니
부정승객 급증해서 월 5억 9천여만원 손실 추가 발생시키고
이젠 지하철 요금 인상하고 거리병산제를 도입하여 그 책임을 시민들에게 다 떠넘기겠다고?
그러면서 창단비 7억, 연 운영비 19억원 든다는 축구팀 창단은 다 무엇이더냐!
부산지역 일반노조 지하철 비정규직 매표소 해고노동자 현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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