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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 올린다고, 일자리가 줄지 않는다


글쓴이: 노동자

등록일: 2014-07-16 19:24
조회수: 634
 
최저임금 올린다고, 일자리가 줄지 않는다

경총 “영세기업 등 부담 커져”…실제 임금이 너무 낮아 영향 적어


[시사브레이크 = 강기수 기자]

최저생계비는 말 그대로 ‘최저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다. 정부가 규정한 올해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월 102만7417원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다. 7월 기준으로 하루 8시간씩 평일(23일)을 빼먹지 않고 일을 하면 월 95만8640원을 번다. 최저임금으로는 2인 가구일 경우 ‘최저의 삶’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놓고 ‘샅바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처럼 경영자 측은 영세기업 등의 부담이 크다고 하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단체에서 주장할 내용은 아니다. 실제 임금이 낮아 기본적인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근로자 입장에 대한 배려가 없어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분명하지만, 아니러니하게도 우리사회는 이 문제를 두고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다.

독일은 ‘저임금 노동자 소득 높여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기업들이 ‘동결’을 주장해온 논리다. 지난달에도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0원 많은 시간당 5580원으로 결정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인상으로 존폐 기로에 서 있는 수많은 영세사업장들이 추가로 연간 수조원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리는 나라 바깥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독일이 내년부터 시간당 8.5유로(약 1만1700원)의 최저임금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독일 재계 쪽의 반대가 있었다. 친재계 성향의 독일 이포 경제연구소는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일자리 90만개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 경제학계에서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논쟁적 이슈로 자리잡아 왔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2년 <노동경제논집> 35권에 낸 논문에서 “최저임금이 1% 증가할 때 저임금 신규 채용은 6%까지도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더 많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청년층·고령층의 고용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취업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였다.(2008년 <산업노동연구> 14권 1호)

내수 살리기’에 사용자 단체 동의

특히 이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다, 그나마도 적용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풀타임(전일제)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33.5%(2011년 기준)에 그친다. 조사에 응한 25개국 가운데 20위로 바닥권이다. 최저임금이 아직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임금 인상이 고용을 위축시키기보다는 근로빈곤가구의 소득을 높일 여지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의 임금소득 비중을 높이고, 이를 통해 중하위 소득계층의 구매력을 높여야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도 수익성이 올라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어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물건도 더 잘 팔리고 매출이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독일 노사관계를 연구한 이상호 박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는 “독일 사용자 단체가 최저임금제 도입을 반대하다가 돌아선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시키자는 대연정의 논리에 수긍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정부의 지원과 감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 등 다층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기업을 엄격히 처벌하는 한편, 10인 미만 영세사업체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과 하도급업체 간의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는 것을 통해 중소기업들에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익을 보장해주는 시장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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