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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동지여러분!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달이라는 휴업기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을 떠나야 했던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시 노동자는 노동의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달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생산 현장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첫째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생산에 앞서 두 달 동안 가동하지 않은 현장의 생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달 만에 생산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주위 여건은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양대 지침”으로 노동자들의 삶은 바람 앞의 등불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회사의 연봉제 강요로 인해 7명의 조합원들이 연봉제 전환으로 노동조합을 떠났습니다. 또한 회사의 연봉제 요구를 거부한 수입검사, 공정검사 조합원 8명이 현장으로 부당인사발령 나 있으며, 지회는 원상복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락검사는 조립3파트라는 이름으로 파트를 신설하여 연봉제를 거부한 조합원들을 기존의 사격업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파트를 신설한다고 업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연봉제를 거부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차별대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립 3파트를 신설 한다고 연봉제 전환을 거부한 조합원들에 대한 강제발령 등 차별대우가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현장으로 강제발령 난 수입검사, 공정검사 조합원들 모두가 연봉제와 관계없이 원직으로 복귀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 “양대지침” 기습적으로 확정 발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1월22일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정인사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된 “쉬운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변경완화”시행지침을 기습적으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사용자들은 정부의 지침을 내세우며 드러내놓고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등 각종 근로조건 개악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전체 노동자들의 삶은 또다시 바람 앞의 등불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의 “양대지침”헌법·노동법 훼손
정부의 “쉬운 해고” “취업규칙 지침”을 살펴보면 “쉬운해고”라 불리는 저성과자 통상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침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한 경우에는 저성과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등 해고가 인정되는 범위를 최소화 하겠다는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개악된 것입니다.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쉬운 해고’수단”인 것입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침은 ‘노동자가 받는 불이익, 취업규칙 변경의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등을 고려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노동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도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규칙 변경에 노동자 동의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양대 지침”과 관련하여 25일부터 총파업 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파업대회 및 노동청 규탄 집회, 출·퇴근 선전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T모티브지회 또한 총파업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정부의 “양대 지침” 저지 투쟁에 함께 할 것입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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