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대우 노동조합 ::
자유게시판 서브타이틀

제목: 법원이 기각한 김진숙 영장 또 청구하는 검찰


글쓴이: 교선부장

등록일: 2013-03-11 11:06
조회수: 717


IE001551882_STD.jpg (72.8 KB)
 

법원이 기각한 김진숙 영장 또 청구하는 검찰

부산지검, 김진숙 지도위원 영장 재청구 고집... 민주노총 반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 밝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8일 부산지검 공안부 (이태승 부장검사)는 김 지도위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부당하다는 판단하에 구속영장 재청구 의사를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2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진숙 위원 등 금속노조 간부 5명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영장을 전원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영장 기각의 사유로 주거일정과 수사기관 자진 출석, 원만한 노사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향후 재판에서의 방어권 보장 등을 들었다.

검찰이 이미 한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을 본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8일 낸 성명에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증거는 없다"며 "단지 자신들의 판단에 '충분한 구속 사유인데 구속되지 않아'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민주노총은 "검찰의 오만은 독립적 기구인 사법부의 판단도 믿을 수 없다는 오만"이라며 "오로지 검찰의 눈에는 자신들의 알량한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진정한 법질서 확립은 사회적 관심과 공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면서 판단할 때 확립되는 것"이라며 "온갖 비리의 온실에서 검찰의 법질서는 자기 조직의 안위만 있었을 뿐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한진중공업 투쟁의 정당성을 지키는 것은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엄중한 책무임을 천명하며 그 정당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오마이뉴스>

 

김진숙지도위원과 정홍형조직부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하여 3월 11일 오후 1시 영도결찰서로 자진출두 할 예정이며, 같은날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251호 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번호  글쓴이 제목 등록일 조회
2719
 조수원열사정신계승사업회
 [영상] 김진숙, 309일만에 '크레인 농성' 해... 2011-11-11 711
2718
 찌지리
   [re] 글로벌 탑 자동차부품 메이커로 ... 2012-05-22 711
2717
 사람사는세상
 중공업지회 펌) 추석 대보름달 소원 2013-09-21 711
2716
 교선부장
 "교선결렬을 선언한다"-금속노조통신 29호 2012-06-27 713
2715
 교선부장
 S&T중공업지회 홍보물(7기-41호..회사는 근로... 2013-08-29 713
2714
 정승호
 [정승호후보] 대공장 하청 노동자들의 외침 2010-01-24 715
2713
 노숙투쟁
 지록위마 [指鹿爲馬] 2014-12-24 715
2712
 몰살겠다
 생각 2013-09-24 716
2711
 윤택근.장현술 선본
 [민주노총 부산본부 윤택근.장현술후보]정책 웹... 2010-01-27 717
2710
 교선부장
 금속부산양산[희망버스 1년, 한진중공업 정문앞... 2012-06-08 717
 교선부장
 법원이 기각한 김진숙 영장 또 청구하는 검찰 2013-03-11 717
2708
 교선부장
 열사 2012-01-31 718
2707
 정승호
 [정승호후보] 동희오토 해고자에게 위기를 묻다 ... 2010-01-17 720
2706
 조수원열사정신계승사업회
 ‘현대차 파업’ 노동계 전체로 확산 조짐 2010-11-22 720
2705
 델파이종업원
   [re] 니 혼자 반대해라. 2015-08-31 720
2704
 교선부장
 <활화산 9-16호> 다시 시작된 사무관리직 직... 2016-06-21 720
2703
 정승호
 [정승호후보]'아줌마'에서 '노동자'로 거듭난 ... 2010-01-19 721
2702
 교선부장
 [사진 2- 최강서열사 장례] 영결식2 2013-02-27 721
2701
 교선부장
 현대차 신승훈 조합원 끝내 운명 . 2012-01-15 722
2700
 사람이 희망이다
   [re] 찌라시 2012-12-25 722
2699
 조수원열사정신계승사업회
 고용부 불법파견 부실조사 비판 ‘봇물’ 2010-11-28 723
2698
 교선부장
 S&T중공업지회 홍보물 (7기2-35호) 2013-07-18 723
2697
 교선부장
 48호≫ 우리 함께 가자(중공업 소식지 48호) 2013-09-24 723
2696
 노동자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2015-02-10 723
2695
 정밀이
   [re] 책임지는 경영 2012-03-12 724
      
[이전 10개]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21   [다음 10개]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D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