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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상임금으로 촉발된 임금체계 개편논의 '부의 공정한 분배'서 해법 찾아야"


글쓴이: 교선부장

등록일: 2013-11-20 14:22
조회수: 1588
 

[매일노동뉴스-공공노련 공동주최 임금 실무교육]

"통상임금으로 촉발된 임금체계 개편논의 '부의 공정한 분배'서 해법 찾아야"

<임금에 관한 모든 것> 출간 기념 … 저자 박준우·한창현·유성규 노무사 강연

 

"통상임금 논란에 대한 해법이 임금체계 개편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는 근로기준법 정의에 충실하게,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이 악화된 노동소득 분배율을 개선하는 길이다."

매일노동뉴스와 전국공공산업노련 공동주최로 지난 15일 오후 서울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임금실무교육에서 ‘통상임금 논란과 새로운 대안’을 주제로 강연한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의 지적이다. 노동자의 소득과 기업의 이윤 사이에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논란의 해법은 이 간격을 줄이는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강연은 매일노동뉴스가 최근 펴낸 단행본 <임금에 관한 모든 것 : 임금 100문 100답>(287쪽·2만원)의 출판을 기념해 마련됐다. 책의 저자인 박준우 노무사(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와 한창현 노무사(토마토 노무법인)·유성규 노무사가 강연자로 나섰다. 박준우 노무사는 '임금, 기초개념과 현행법상 임금문제', 한 노무사는 '임금실무, 임금문제 및 해결방법·구제절차'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에 앞서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는 “노동자들은 정작 자신의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며 “임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임금제도 개선논의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금, 모르면 못 받는다"

노동자 A씨가 시급 5천원을 받고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간 4주에 걸쳐 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4주 뒤 A씨가 받게 될 월급은 얼마일까. 1번 80만원, 2번 96만원.

1번을 선택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조항을 다시 보기 바란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에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줘야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의 경우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바로 주휴수당이다. 따라서 A씨는 4주치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96만원을 받아야 한다. 당연한 내용이지만 모르면 못 받는 돈이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잘 몰라서 받지 못한 돈은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을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을 보면 프랑스(72.7%)·영국(70.7%)·일본(70.7%)·미국(67.3%)·독일(66.9%) 등의 국가에서 60~70%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59.7%로 OECD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마저도 점점 하락하는 추세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피용자 보수)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유성규 노무사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59.7%라는 것은 노동자가 10시간 일했을 때 10시간분의 임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 중 4할은 기업이 가져가고 있다는 뜻”이라며 “노동자들이 빼앗긴 노동의 대가는 결국 기업의 이윤으로 축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의 대가가 노동자들에게 공평하게 지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는 통계는 또 있다. <부동산 계급사회>의 저자 손낙구씨가 정부 통계를 활용해 1963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의 땅값 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질소득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같은 기간 서울의 땅값은 1천176배, 소비자물가는 43배 뛰어오른 데 반해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은 15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뜻이다. 유 노무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쟁도 빼앗긴 노동의 대가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상여금=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의 의미

노동자 B씨는 주 40시간(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한 달에 기본급 400만원, 두 달에 한 번 200만원의 정기상여금을 받기로 했다. B씨가 초과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그의 월평균 소득은 500만원이 된다.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은 2만3천923원이다.

그런데 B씨가 초과근로를 하게 되면 그의 시간당 임금은 뚝 떨어진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업이 그랬던 것처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B씨는 기본급만 반영한 시급(400만원÷209시간)인 1만9천139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된다. B씨는 1시간 연장근무를 할 때마다 4천785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를 중복해서 한다면 B씨가 감수해야 할 손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노동자가 손해를 볼수록 회사측이 취하는 이익은 증가한다.

통상임금 논쟁을 부른 대법원의 판결은 이 같은 현실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임금에 해당하고,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B씨의 경우라면 그동안 연장근무를 하면서 손해를 봤던 시급손실분 4천785원을 임금에 포함시켜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유 노무사는 “노동자나 사용자, 정부나 법원 모두 인정하는 것처럼 임금은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더 많이 일한 노동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라는 상식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체계 개편보다 중요한 '부의 공정분배'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우리 사회에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과제를 던졌다. 기본급은 적고 수당은 많은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바로잡을 때가 됐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해 왔다.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임금개선위의 임금체계 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임금체계를 ‘표준임금’으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정기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지금보다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개편안이 법·제도로 다듬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유 노무사는 “임금체계를 바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방식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불공정한 배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임금체계를 바꾼다 한들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나아지겠느냐는 지적이다.

그는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의 대가는 임금이라는 근로기준법의 조항에 충실할 때, 즉 노동의 대가가 온전히 지불될 때 점점 악화되고 있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상임금 문제의 해법은 ‘부의 공정한 분배’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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