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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들, 노동부 '지침'에 통상임금 축소, 회피 잇따라


글쓴이: 교선부장

등록일: 2014-03-24 08:57
조회수: 1179
 
정기 상여 없애고 복리후생비로 전환.... 노동자에 불리한 '임금체계' 만들기
                                                                                
경기 지역의 제조업체 ㄱ사는 기본급 대비 800%씩 지급해온 정기상여금을 올 들어 복리후생비로 모두 전환했다. 1월에  설날휴가비, 4월 자기계발비, 5월 근로자의날 기념비, 11월 김장비 등으로 8개 항목을 만들어 지급한다. 변경전 정기상여금은 중도 퇴사자도 근무일수만큼 계산해(일할 정산) 지급했으나 지금은 복지후생비를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주는 조건으로 바꿨다.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월 단위를 넘어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으나 ㄱ사처럼 조건을 바꾸면 고정성이 없어져 노동자들은 통상임금 확대 혜택을 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
통상임금을 축소, 회피하려는 회사 측의 '꼼수'식 변칙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23일 한국노총 조사결과를 보면 ㄱ사처럼 정기상여금을 아예 없애버렸거나 고정성 조건을 따지기 위해 재직 기준을 도입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지역의 또 다른 업체 ㄴ사는 기본급 대비 700%씩 지급하던 상여금 중 600%는 기본급에 산입하되 설과 추석에 각각 50%씩 지급하는 상여금은 일할 지급에서 재직자 요건으로 바꿨다. 고용노동부는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지침을 지난 1월 내놓아 "자의적 해석"이라는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정부 지침대로라면 ㄴ사는 설과 추석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ㄷ사의 경우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 후 곧바로 정기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키로 해 지난 1월분 임금이  평균 20%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노동부 지침이 나오자마라 재직자 지급 조건을 이유로 환원 조치해 버렸다.
경북에 있는  ㄹ사는 상여금의 재직자 규정과 일할 지급하지 않는다는 임금시행세칙을 내놓고 통상임금 확대를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노조 설립 당시에 임금시행세칙을 요구하자 취업규칙 외에 어떤 서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세칙을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역시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지급을 제외한다' 는 상여금 지급 세칙을 앞세워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노사 합의 없이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세칙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세칙을 인정할 수 없지만, 세칙을 보더라도 퇴직자에게는 일할 지급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것" 이라며 "노동부의 지침은 자의적이고 불명확하므로 결국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고 말했다. 노동부 지침이 현장에선 오히려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셈이다.
기본급을 늘려주면서 상여금 등을 축소하려는 시도도 있다. ㅁ사는 최근 조합원들에게 통상임금 대응 방안을 설명하면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 400%와 교통비,문화생활비를 18분의 1로 나눠 매월 기본급에 산입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반영 비율을 축소 조정해 기본급화하는 것은 노동자에게만 손해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통상임금 확대를 거부하는 회사 측과 노조가 부딪치면서 결국 법정 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지난해 말 157개 소속 사업장의 통상임금 대책을 조사한 결과,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교섭 결렬시 소송으로 가겠다는 답이 42.7%에 이르렀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대법 판결을 보고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준비한 사업주들이 많았는데 노동부 지침이 나온 뒤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다고 여기게 된 것 같다" 면서 "최근 노동부가 성과급을 확대하라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까지 내놔서 통상임금 확대를 피하려는 꼼수는 더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고 말했다.
경향신문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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