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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1일 강제로 일 시키면 신고하세요”


글쓴이: 노동자

등록일: 2014-04-23 20:53
조회수: 665
 
“5월1일 강제로 일 시키면 신고하세요”

민주노총 노동절 유급휴일 보장 캠페인 … 위반사업주 고소·고발

민주노총이 다음달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유급휴일 보장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절에도 출근을 강제하거나 일을 시키고도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부터 노동상담센터(1577-2260)를 운영 중이다. 센터는 노동절까지 활동한다. 홈페이지(nodong.org/mayday)나 이메일(kctu@hanmail.net)로 제보를 받는다.

민주노총은 신고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용자에게 전화확인과 경고공문 발송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고발한다.

16개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노동절 유급휴일 적용 매뉴얼을 주요 지역에 배포할 예정이다.

노동절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를 유급휴일 수당으로 노동자에게 줘야 한다. 일을 하게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50%를, 5인 미만 사업장은 100%의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건설일용직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동절에 일하면서도 휴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교원·공무원은 ‘국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받는 탓에 노동절에 쉬지 못한다. 관공서나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도 일을 하게 되는데, 휴일근무수당을 받는 사례는 드물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150명은 지난해 5월 국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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