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대우 노동조합 ::
자유게시판 서브타이틀

제목: 철도공사-사회적 약자의 행복추구권이라고?


글쓴이: 철도사랑

등록일: 2006-02-02 10:15
조회수: 1406 / 추천수: 16
 
철도공사-사회적 약자의 행복추구권이라고?

철도공사가 장애인, 노약자 편익을 위해 승강시설을 대폭 늘린다는 기사가 나왔다.
총공사비 300억원을 들여 수도권 전철역 가운데 범계, 선바위, 미금, 산본 등 7곳에 장애인과 노약자용 승강기 18대와 에스컬레이터 23대를 내년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수도권 전철구간 중 나머지 약 80개 역사에 대한 승강설비 확충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이므로 국가 또는 해당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위의 기사를 보면 철도공사는 사회적 약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97년 4월 10일 공포되었고, 1년이 경과 후 시행되며, 이후 7년 이내의 범위 안에 승강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05년 4월 9일까지 법적 설치의무 사항이었던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도시철도의 262개 역에 2001년부터 4년 동안 4천억의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90%가 넘는 승강시설을 설치하였다.(서울시도 스스로 알아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동지들의 목숨건 투쟁으로 가능하였던 것이다)

철도공사와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철도공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일부지자체가 승강시설 미설치로 인한 민원으로 설비자금을 분담한 몇 개 역에 한해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이 전부이다. 이렇게 하여 현재 사회적 교통약자의 기본이동시설 설치율은 30%대의 수준이다.

이제 와서 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떠들썩한데 수도권 전철역의 승강시설 설치예산액만 하여도 3000억 원이 넘는다고 사측에서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전체 철도역에 승강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10년, 20년, 아니 얼마나 더 걸릴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철도공사와 정부는 법이고, 사회적 교통약자의 이동권이고 몽땅 무시해왔던 것이다.

철도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철도예산으로 당장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시설을 전부 설치하라고 하는데는 무리일수 있다.

그렇다면 매년 10조가 넘는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있지 않은가.
교통전문가들은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선진국일수록 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시설에 투자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도로건설에 집중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을 위한 교통체계 확보와 철도발전을 위해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투자비중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철도공사는 사회적 약자의 행복추구권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교통약자의 이동시설 확보와 철도발전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이 친환경, 에너지 문제, 효율적인 대중교통을 해결하는 것이며 국민을 위해서도 절실한 것이다.

정부가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면 철도공사는 국민을 위해 당당히 외쳐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철도공사의 역할인 것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 붙는 교통세가 편입된 것으로 현재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교통시설을 만드는데 쓰는 돈을 말한다.
그동안 50%이상을 도로건설에 사용하여 왔다. 이에 교통전문가들은 도로건설보다는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도로 61.2%, 철도 22.4%, 공항 5.6%, 항만 9.4%, 광역 1.3%로 도로에 치중되어 왔다.선진국일수록 도로보다는 대중교통시설에 비중이 높다고 한다.(2005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11조1,42팔억원, 도로계정:6조8,55팔억원, 철도계정:2조1,451억원 등)



김낙현  
    
번호  글쓴이 제목 등록일 조회
2693
 철마
     [re] 중공업 25 철마 70 2015-01-23 600
2692
 철도사랑
 ◎공사측 안전성이 결여된 운행 종용◎ 2006-03-08 1054
2691
 철도사랑
 철도파업 이후 2006-03-05 1045
2690
 철도사랑
 철도는 싸우고 있다 2006-02-26 1131
 철도사랑
 철도공사-사회적 약자의 행복추구권이라고? 2006-02-02 1406
2688
 천왕성
 고려사 왜곡한 중국과 일본에 대재앙이... 2004-09-01 1446
2687
 천사
 잠정합의안 설명후 현장복귀 13 2007-10-08 2504
2686
 천사
 진짜 회장님맞나요? 2007-09-04 1306
2685
 천방지축
 해도해도 너무한다 2007-06-10 1787
2684
 채호준
 에너지의 중심과 공간의 사고 2017-05-29 301
2683
 
 이런 대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2012-10-30 889
2682
 
 대의원 선거 이래서야 원 나참 2012-10-27 1097
2681
 참소식
 경제단체'고임금으로 한국 기업이 위기 상황'이라... 2007-03-04 1282
2680
 참소식
 SnT직원이----(naver 증권snt대우 게시... 1 2007-03-04 2144
2679
 참소리
 사람을 쥐어짜는 정책 이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2009-03-16 1190
2678
 참는자
 조합원들은 조용하지만 실무자들의 태도를 당알고... 2013-08-24 955
2677
 참나
   말은 바로 합시다. 1 2004-03-23 1645
2676
 참꽃
 진보신당 부산 사무실 개소식에 초대 합니다.. ^... 2008-03-01 1266
2675
 참 S&T대우
 민주노조 사수 투쟁 반드시 승리(지회장)---오마... 2007-09-19 1267
2674
 차지성
 발상의 벽에 부딪칠 때면 2008-07-04 1048
2673
 찌지리
   [re] [공시] S&T모티브, 1분기 영업이익 전년比 ... 2013-05-28 1079
2672
 찌지리
 대우정밀 안타깝네요... 2012-05-23 1056
2671
 찌지리
   [re] 글로벌 탑 자동차부품 메이커로 ... 2012-05-22 694
2670
 찌지리
     아직도 안짤렸네... 2010-08-30 961
2669
 찌지리
   [re] 똥타는 최평규회장, 정밀 치료중인 차해도 지부... 2009-06-02 1039
      
[이전 10개]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21   [다음 10개]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D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