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모티브 지회 ::

제목: 통상임금 범위 좁게 해석하더니 … 노동부 통상임금 소송 패소 '망신'

글쓴이: 노동자

등록일: 2014-04-23 20:59
조회수: 1622

통상임금 범위 좁게 해석하더니 … 노동부 통상임금 소송 패소 '망신'

법원 "상여금·가족수당 통상임금" 판결, 노동부 행정지침 변경 요구 거셀 듯

고용노동부가 소속 노동자들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통상임금 범위를 지도해야 할 주무부처가 정작 내부 노동자들에게는 통상임금 범위를 좁게 적용하다 망신을 당한 셈이다.

13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마용주 판사)는 노동부 직업상담원노조(위원장 이상원) 노동자 92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 "가족수당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조에는 노동부 각 지역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서 취업알선과 실업급여 지급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다. 노조는 2012년 11월 노동부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기본급여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 법정수당을 지급해 왔다"며 3년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 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4천만원 상당의 미납입 퇴직연금 지급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재판 과정에서 "상여금은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에 불과하고, 실제 근무 여부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임금성도 부인했다.

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매달 50%씩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됐고, 중도 입·퇴사자에게도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돼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부인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봤다. 재판부는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당해 부양가족의 수에 연동된 수당을 지급하는 등 피고가 일정요건을 구비한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동부가 제기한 신의칙 위배에 대해서도 "추가 부담액(3억5천만원)이 노동부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한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맞게 노동부가 행정해석(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은 1임금산정기간인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동부가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임금과 통상임금 행정해석을 고수하다 패소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 정의와 통상임금 범주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행정해석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번호	글쓴이	제목		등록일		조회
2848	교선부장	투쟁속보 1호	2012-02-23		1060

2847	교선부장	투쟁속보 15-5호	2012-04-03		1162

2846	교선부장	투쟁속보 (15-55호) “축소교섭”또 아무런 ...	2013-10-08		1311

2845	투쟁	투쟁만이 살길	2009-02-07		1602

2844	투쟁이다	투쟁,반격,저항,분노....	2012-09-23		1322

2843	직원추천	투자자금 부족시 필요한 정보	2009-10-21		1180

2842	비	퇴직금중간정산언제쯤하나요? 1	2005-05-19		1780

2841	먼저나간자	퇴직 강요 다단계 주의보 경보	2009-05-08		1548

2840	교선부장	통통통이 수렁통인가?	2011-12-21		1014

2839	영웅본색	통일지회펌글	2007-02-04		1620

2838	영웅본색	통일지회펌글	2007-02-03		1368

2837	3=3=3	통일지회에서 펌글인데 완장대신 감사가 ,,,,	2007-01-31		1387

2836	통일	통일지회에서 펌글	2007-07-22		1423

2835	통일	통일지회에서 펌! 4	2007-09-23		1782

2834	통일지회	통일중공업 지회 06임,단협 승리를 위한 일일주...	2006-06-27		2168

2833	퍼온걸	통일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2006-10-08		1813

2832	12시	통일중공업 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린글입니다 1	2006-09-24		2786

2831	장투지원단뚝딱이	통신사이동, 기변, 신규 / 무료폰, 스마트폰 /...	2010-04-16		1633

2830	장투지원단뚝딱이	통신사이동, 기변, 신규 / 무료폰, 스마트폰 /...	2010-06-30		1575

2829	장투지원단뚝딱이	통신사이동, 기변, 신규 / 무료폰, 스마트폰 /...	2010-07-26		1727

2828	노건투	통상임금이 오히려 노동자들을 역습하다	2014-09-12		773

2827	교선부장	통상임금이 바로 서야 하는 이유	2013-09-27		1276

2826	교선부장	통상임금’ 범위 넓어지는데…혼자 엇나가는 노동...	2013-05-14		1096

2825	노동자	통상임금 판결과 중소기업 노동자들.	2014-06-09		924

2824	교선부장	통상임금 소송 결론 언제쯤 나올까	2013-10-24		3736

[이전 10개]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27 [다음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