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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FTA, 멕시코는 한국의 미래


글쓴이: 소식통 * http://참세상

등록일: 2006-06-15 08:33
조회수: 1219 / 추천수: 5


한미FTA.gif (148.6 KB)
 
FTA 12년 지금 멕시코는

국경을 넘다 죽은 사람 5천명. 농촌을 떠난 농민 800만명. 대통령궁까지 뒤덮은 노점상. 치솟은 전기·수도세로 몰래 전기를 끌어다 쓰는 사람들…

KBS 이강택 피디가 17일간 취재해 알려온 멕시코의 실상입니다. 중소기업은 밀려들어온 외국제품에 무더기 파산사태를 맞았고, 최대은행은 미국 시티그룹으로 넘어가 1,400개 지점 절반을 폐쇄했고 노동자들은 무작위로 해고됐습니다. 1억 멕시코 인구의 절반이 월 20만원도 못 버는 빈민층이 되었습니다.

“140Km를 달리는 고속도로에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노동자들은 차가 없거나 비싼 통행료를 못내 꾸불꾸불한 지방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이었죠.” 이강택 피디는 “멕시코가 기업과 부자들만을 위한 나라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1991년 멕시코는

멕시코는 무역규모 세계 10위의 신흥공업국이었습니다.
대통령 살리나스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고 외쳤습니다. 정부는 각종 통계자료 연구결과를 조작했고, 언론은 수출과 투자가 증대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시민단체의 비판은 묵살됐고, 멕시코 국민들은 선진국의 꿈을 꾸었습니다.

1991년 6월 협상은 시작됐고, 협상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최종 타결 시점까지 비밀에 부쳐졌습니다. 비준 일주일 전에 산더미같은 서류가 국회로 던져졌고, 부패한 정치권은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1994년 1월 FTA가 발효된 지 12년이 지난 지금 살리나스 대통령은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이제야 노동자와 농민들은 살리나스 인형을 관에 넣고, 목을 메달아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야당은 재협상을 약속했지만 미국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괜찮다구요?

6월 5일 한미FTA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금속노동자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제조업은 이익을 볼 것이고, 노동문제는 국제기준을 따른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타협한 멕시코 노동운동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짓이었습니다. 농촌과 제조업의 붕괴로 실업자들이 길거리에 천지인데 어느 사용자가 임금을 올려주겠습니까? 이강택 피디는 멕시코 노동자와 인터뷰조차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외국방송이라고 얘기해도 노동자들은 “한국 대사관에서 이쪽에 연락하면 우린 짤린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멕시코 사용자들은 FTA를 이용해 구조조정을 강행했습니다. 기술력을 가진 자동차 부품회사조차 75%가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노동이나 환경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선언규정일 뿐이었습니다.

이강택 피디는 말합니다.
“노동운동을 통해 쟁취한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 등 우리의 성과와 토대가 모두 허물어진다는 것을 멕시코가 너무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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