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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해고 문제에 따른 갈등에서 촉발된 뉴코아 노조의 파업은 목적이나 절차 등에서 정당했기 때문에 사측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이랜드 그룹 계열 유통업체인 ㈜뉴코아가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의 파업은 임금 또는 비정규직 지위와 관련해 회사와 단체교섭이 결렬돼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뒤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주체, 목적, 시기,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파업 행위가 건물 밖 도로, 정문 등에서 있었을 뿐이고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으로 점거하는 등으로 행동으로 업무를 중단시키거나 혼란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뉴코아는 파업으로 영업이 방해됐다고 주장하지만, 무슨 영업이 어떻게 방해됐는지 입증이 부족하다"며 "노조가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할 정도의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뉴코아는 2006년 말 카드 매출 계산업무에 대해서만 휴대용 계산기기(PDA)을 사용하던 것을 현금 매출 계산업무에 대해서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이어, 2007년 초 계산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회사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앞서 계약직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것이라며 항의했고, 사측과의 단체협상이 결렬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파업에 돌입했다.
뉴코아는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노조의 불법 파업과 영업방해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사회적 명성과 신용도 훼손됐다'며 손해액 일부로 20억원의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경향신문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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