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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세,진짜와 가짜의 구별


글쓴이: sanolamien

등록일: 2012-08-08 15:51
조회수: 837
 
뜨겁다. 델 것 같은 날씨에 올림픽 열기까지 한몫한다. 더한 곳도 있다. 선거판이다. 그 핵심에 복지를 아우르는 경제민주화가 있다. 후보 모두 평생의 화두라도 되는 양 끔찍이도 보듬는다. 전문가가 따로 없다. 대오각성한 선승처럼 사자후를 토해낸다. 하나, 낯설다. 생각보다 증세 주장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의 본질은 무엇일까. 국부의 공평한 배분이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간극을 줄여 조금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로 이루어진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문제는 돈이다.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가 초점이다.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지 않으니 누군가의 몫을 떼어 다른 쪽으로 이전시켜야 한다. 과도하게 집중된 부를 나눠야 한다. 그 수단이 과세다. 이른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 복지 역시 돈이 문제다. 돈 없는 국가가 복지에 나서다간 쪽박 차기가 십상이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얘기다.
직접세 강화를 통한 증세만이 해결책이다. 필요성은 이뿐이 아니다. 한국 경제는 참으로 위태로운 상황이다. 당분간 민간부문의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거다. 정부의 재정정책이 거의 유일한 탈출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설상가상으로 세수 급감의 확률도 높다. 선제적 증세가 시급한 이유다.
핵심은 증세에 있다. 그것도 부자 증세에 있다. 이를 말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건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누군가에게 세금을 더 걷는 건 매우 힘든 일이다. 불편하기까지 하다. 정치인이 이 문제에 고개를 젓는 건 당연하다. 선거에서 이기는 게 우선이니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 증세에 관해선 입을 닫으려 한다. 하지만 눈치 빠른 대중을 마냥 기만할 수는 없으니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 이른바 가짜 증세가 판치는 이유다.
며칠 전 발표된 여권의 세제개편안이 대표적이다. 연간 2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증세라고 주장하는 건 언어도단이다. 현 정권이 5년 동안 깎아준 세금만 80조원이다. 게다가 딱히 부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안도 아니다. 기껏해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약간 낮춘 정도다. 정말 부자를 상대로 증세를 할 생각이라면 기준금액을 낮추는 동시에 세율을 대폭 인상했어야 한다. 생색내기라 하기에도 부끄럽다.
영국에서 활동중인 조세정의네트워크의 발표는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한다. 동시에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해준다. 한국의 슈퍼부자들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은닉한 금융자산의 규모가 약 7790억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금융자산만이다. 중국·러시아에 이어 ‘돈 빼돌리기’ 세계 3위다. 이런데도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지 못한단 말인가. 이 이상의 명분이 더 필요한가. 빼돌리는 돈에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돈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단 말인가. 프랑스는 연소득이 약 14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에게 내년부터 7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전엔 48%를 매겼다. 한국의 부자들이 들으면 경기를 일으킬 세율이다. 이렇게 파괴적인 공약을 내걸고도 올랑드는 당선되었다. 그리고 그는 실천했다. 한국 정치인이 배워야 할 덕목이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법은 간단하다. 증세를, 그것도 슈퍼부자에 대한 증세를 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이 진짜다. 나머지는 가짜일 수밖에 없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 복지를 외쳐봐야 공염불에 불과하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부자 증세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사기다.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없이는 경제민주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난 무조건 부자 증세를 외치는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감세로 실패했으니 그 대척점인 증세가 해결책임을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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