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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사무장입니다.
조합원 여러분께 드리는 연말 선물입니다.
지난 12/23(금) 서울고등법원(제2민사부,부장 황병하)은 한국지엠 임금소송에 관한 판결을 통해 한국지엠(주)에서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귀성여비, 휴가비, 가족수당,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될 임금이라고 판결하였다(서울고법 2011.12.23. 선고 2009나6914 판결).
이 사건은 한국지엠 사무직 퇴직근로자 75명이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귀성여비, 휴가비, 가족수당,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될 임금으로 이를 포함하여 시간외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포함하지 않은 채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던 것이고 과연 이들 수당 등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미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적연봉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 등에 관하여는 모두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회사는 이들 수당 등이 실비변상이거나 복리후생성 은혜적 금품이라서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과거 상여금이었던 업적연봉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 관하여는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될 임금이라고 보아 회사가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각종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 즉 이 사건에서는 휴가비, 귀성여비, 가족수당, 조직관리수당/조사연구수당,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까지도 그 명칭과는 그 지급방식에 따라서는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이와 같은 명목의 수당 등에 관하여 임의적으로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은 기존의 임금지급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지엠 사무직 및 생산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집단소송과, 이와 유사한 기아자동차 28,000여명의 통상임금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러한 임금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 전체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자료제공: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조합원 동지 여러분!!
2011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실천하는 노동조합이 될수 있도록 다함께 전진해 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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