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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S&T대우지회 12-015 2012. 3. 26.
수 신 : S&T Motiv(주) 대표이사
참 조 : 인사/노무/홍보 담당임원
제 목 : S&T모티브 인사/노무/홍보 제 510-025호에 대한 회신건
1. 회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영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회사는 3월 26일 공문(S&T모티브 인사/노무/홍보 제 510-025호)을 통하여 현안 문제 해결과 관련, 단체협약 4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사 공동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법적 판단을 받아서 그 결정에 따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회사의 질의에 대한 노동청의 회신내용을 보면 “단체협약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 협약의 체결 경위 및 그 취지들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4. 지회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는 노사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바람직하다는 판단과, 이미 지회에서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 내용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와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5.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지회는 지난 2월 20일 회사의 단체협약 제42조 2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회사는 현재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 지회는 3월 12일에도 법률사무소 및 공인노무사를 통하여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대하여 회사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6. 따라서 지회는 3월 26일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이번주 직발위 집중교섭 결과에 따라 이후 일정을 논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7. 직발위 본교섭이 아닌 축소교섭이나 임원진 간담회에서 진행된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한다 판단되며, 회사는 현안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본 교섭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으로 조합원들을 혼란케하는 모든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S&T대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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