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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협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글쓴이: 교선부장

등록일: 2012-03-28 15:28
조회수: 1019
 

단체협약은

서로가 신의성실 원칙하에 지켜야 한다.

 

지회는 대화와 협의를 통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회는 현안문제와 관련 지난 21일(수) “특수사업부 생산물량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생산직 소요인력은 계약직을 채용하여 충원한다. 계약직 충원 인원은 특수사업부 생산직에 근무케 하며, 이 인원에 대해서는 근무기간 중 결격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월중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제안과 함께“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행위를 현 상태에서 중단하고 노사 공동으로 민수사업부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활동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신규인원의 2년 후 정규직 채용 시 민수사업부 기술사원의 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며 지회의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회사는 지난 23일(금) 최고경영진이 지회를 방문 “현 상태에서 모든 것을 중단하고 단체협약 제4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질의하고 그 결과에 따르자”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이에 지회는 집행부 회의와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회는 이미 회사의 불법파견과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지회의 진정에 대해 공정한 조사와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회는 회사의 불법파견과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진정에 대해 노동청의 판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굳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추가로 견해 제시를 요청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친기업, 반노동자적인 정책이 남발되고, 공정해야 할 지방노동위원회 마저 친기업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협약의 문제를 노사간의 대화와 협의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체협약은 체결 경위 및 그 취지를 감안하여 서로가 신의성실 원칙하에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노동청에 질의한 회신 내용에도 “단체협약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반드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이동이 가능하다기 보다는 동의를 구할 정도로 상대방이 이해할 정도의 충분한 협의와 설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의미한다는 것”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회사는 사무직직원들은 해마다 채용하면서 유독 현장 기술사원들의 채용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장 기술사원들이 모자라면 현장의 기술사원들을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턴제를 이용 대졸 인턴사원들을 채용하여 현장에 투입한다면 이는 도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S&T로 인수이후 2009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S&T대우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회사 경영진 누구도 고용보장을 이야기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정리해고를 해야 회사가 살 수 있다는 논리만 있었습니다. 지회에서 요구한 고용유지 교육도 고용유지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 고용유지 교육도 거부하였습니다. 그렇게 고용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해 보지 못한 채 많은 이들이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만들어 온 회사가 S&T대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고용을 가지고 말 합니다. 신규인원을 채용하면 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당시 최소한의 고용보장을 위한 노력이라도 했으면 지금처럼 현장의 기술사원들이 경영진을 불신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떠나간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던 회사 관계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지금. 외주, 하도급, 사내하청을 말합니다. “떠나간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이 외주, 하도급, 사내하청인지 묻고 싶습니다. 언제쯤 고용문제를 떠나 마음 편하게 일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이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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