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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발전위원회.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
[지회 요구사항]
1. 회사와 노동조합은 현 상태(외주하도급 및 방산전출, 자품조합원 86명)를 유지한다. (SA 52명, ABAG 31명, NPT 3명)
2. 자품의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노사는 적극 노력한다.
3. 노동조합은 방산부문에 있어 월 평균 OT 36시간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제외) 이상의 물량에 대하여 외주전환을 인정한다.
(대표이사 자필서명) 지회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함.
지회와 회사는 4월 3일(화) 저녁 노사 임원진(회사:최평규회장, 김택권대표이사, 박명수상무, 김형철상무, 박득조이사. 지회:문영만지회장, 박정태부지회장, 김완기사무장, 이종찬기획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수사업부의 외주, 하도급, 사내하청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1항은 외주하도급 및 방산전출을 중단하고 86명이 현재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S/A 인원이 모자란다고 A/BAG 조합원을 이동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S/A 사람이 모자란다고 A/BAG 조합원을 S/A로 이동하는 돌려막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합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2항은 그동안 지회에서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S/A 사업부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CR문제를 비롯하여 원가연동제 등 S/A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가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3항은 방산물량의 증가로 인한 생산에 과부하로 인해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시 최소한 월평균 O/T 36시간(지난해 평균 O/T)를 보장하고 그 이상의 물량에 대하여 외주를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지회에서는 방산물량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신규인력 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신규인력 채용시 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신규인력 채용을 거부하고, 민수사업부의 외주, 하도급, 사내하청을 위해 민수사업부 조합원들의 방산전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지회에서는 민수사업부의 외주, 하도급, 사내하청 대신 특수사업부 조합원들의 최소 O/T 36시간을 보장하고, 생산 과부하로 인한 납기 지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산물량의 외주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월 평균 O/T 36H의 개념은 평균이므로 개인에 따라 36H 이상을 할 수도 있고 O/T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회사의 민수사업부 외주, 하도급, 사내하청 요구로 시작된 현안문제는 일단락 되였습니다. 전체 조합원들의 하나 된 투쟁으로 현안문제는 일단락 되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 둘 떠나고 나면 우리의 일터는 무주공산이 될 것이며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회사는 해마다 민수사업부의 외주, 하도급, 사내하청을 요구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굳게 먹고 우리의 일터를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일터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사업부의 외주, 하도급, 사내하청을 막아내고 우리의 일터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2차 단체협약 갱신교섭. 회사 불참
2012년 단체협약 갱신교섭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3월 28일(화) 단체협약 갱신 1차 단체교섭에 불참한데 이어 4월 4일(수) 14시에 개최된 2차 단체교섭에도 불참했다.
회사는 교섭진행 원칙과 관련하여 교섭위원의 처우를 문제 삼더니 이제는 교섭위원수를 문제 삼고 있다. 지회는 지난 3월 28일(화) 단체교섭을 진행하자고 공문을 보냈지만 회사는 진행원칙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에 불참했다. 이후에도 진행원칙 합의를 위해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회사는 교섭위원 처우 문제와 교섭위원 수를 문제 삼아 진행원칙은 합의되지 못했다. 지회는 진행원칙 합의와 관계없이 단체교섭을 진행하자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진행원칙 합의 없이 교섭에 참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회는 회사가 불참하더라도 계속 교섭을 진행한다는 원칙이며, 회사가 계속 교섭에 불참하면 교섭해태로 간주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지회는 10일(화) 10시에 3차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회사는 3차 단체교섭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것이며 진행원칙 합의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는 노사상생과 무쟁의 타결을 말하면서 정작 교섭위원의 처우 문제와 교섭위원 수를 문제 삼아 교섭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회사는 교섭위원의 처우 문제는 둘째 치고라도 2명의 무급 전임자와 3명의 유급 전임자 외에는 집행간부의 교섭위원 조차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노사상생을 말하는, 무쟁의를 말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아닐 것이다. 노사상생과 종업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회사는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교섭불참 상황을 보면서 누군가가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려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왜 일까요
노동자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금속노조 요구안 해설-7] 비정규직 철폐
금속노조는 올해 중앙교섭에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노조는 ‘사내 생산공정 및 상시 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현재 하청노동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요구안을 지난 2월 2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했다. 더불어 노조는 정부에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즉각적인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용자성 인정 등도 요구한다.
올해 노조가 사용자 측에 요구하는 내용의 핵심은 간접고용을 폐지하고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다. 간접고용 문제는 고용과 사용의 분리를 전제함으로써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는 제도로 비판을 받아왔다. 2010년 7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 이후 이들에 대한 정규직화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올 해 2월 23일 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하면서 노조 요구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뿐 아니라 현재 생산구조상 사내하청은 거의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실제 하청
업체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업무지시, 근태관리, 노무관리까지 원청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하고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이에 노조는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철저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요구안에 따르면 상시적인 업무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사유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하게 된다. 더불어 노조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폐지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용자성 인정 방안도 마련하라고 촉구한다.
파견, 도급 등 간접고용이 확대되면서 실제 사용주의 책임 회피와 중간착취가 합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지고 있는 셈. 노조는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내지 영향력이 있는 자’로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도록 해 고용 및 임금 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 웃으며 싸워야 함께 싸울 수 있고, 함께 싸워야 끝까지 싸울 수 있다. ☜
☞ 4월11일.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좋은 일자리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삶의 질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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