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의 나라' 미국도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시켜
법률로 통상임금 범위와 대상 상세히 규정
대니얼 애커슨 지엠 회장은 올해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통상임금 문제와 엔저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둘러싼 논쟁에 불을 지른 것이다.
그렇다면 지엠의 나라 미국에서는 통상임금 산정범위는 어떨까. 김미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이 2일 '지엠사의 통상임금에 관한 이중잣대' 이슈페이퍼를 통해 미국의 법률과 법원은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분석했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같은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은 통상임금 범위와 대상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임금으로, 노사 간 합의로 정할 수 없고, 1주 단위 고용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한 시간당 임금"으로 규정된다.
미국 법률은 통상임금을 "고용관계를 이유로 혹은 그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명시하고 있다. 연방 노동부의 지침은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근로한 시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대가·보수·정기급·비현금 급여(주택·기숙사·제품 등)와 모든 수당(위험·교대·대기·장기근속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쟁점인 상여금은 어떨까. 미국의 상여금은 크게 재량상여금과 비재량상여금으로 구분된다. 미국 법원은 재량상여금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모두 비재량상여금으로 판단하는데, 비재량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재량상여금의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법령에서 규정한 재량상여금의 조건은 8가지다. 상여금 지급이유가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주관에 따라 사용자가 전적으로 재량을 갖고 결정한 것으로 사전에 발표·약속·합의된 것이 아니어야 하며, 동기부여(근로 유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미국 법령에 따르면 한국의 성과상여금이나 정기상여금 대부분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비재량상여금이다.
<출처: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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