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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ㅇ사의 박아무개(55)씨는 가족들이 잠자리에 들 무렵인 밤 10시부터 1t 트럭을 몰고 아파트 등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이 버린 생활쓰레기를 수집한다. 하루에 5~6시간가량 무거운 것을 들다 보니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 토·일요일을 쉬는 것이 위안이다. 평일 공휴일에도 일하는 박씨가 받는 월급은 170만원이다.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 등을 떼면 140만원으로 줄어든다. 박씨는 “2003년에 입사했으나 늘 빠듯했다”며 “대학생 딸·아들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아내가 파출부까지 했다”고 말했다.
■ 중간에 사라지는 임금 : 시·군·구에서 생활쓰레기를 수집해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운반하는 청소용역업체들의 노사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 남구 ㅂ사 청소노동자 50여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9월 파업을 벌인 데 이어, 부산진구 ㅇ사 청소노동자 50여명도 석 달째 파업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 청소용역업체 ㅊ사 노조원들도 지난 8월 파업을 벌였다.
이런 갈등은 자치단체들이 청소용역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작성한 ‘민간 위탁수수료 원가산정 보고서’의 임금과, 청소용역업체들이 노동자들에게 실제 주는 임금이 다른 데서 비롯된다.
부산진구가 올해 7월 ㅇ사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기준으로 삼은 원가산정 보고서의 노무비를 적용하면 올해 8년차인 박씨의 4대 보험료 등을 떼기 전 연봉은 3100여만원이다. 하지만 박씨가 받는 실제 연봉은 2300여만원이다. 2002년 부산 남구 ㅂ사에 입사했던 문전수거원 백아무개씨는 2008년 기본급이 70만원이었다. 당시 부산 남구가 외부에 용역을 맡긴 원가산정보고서에 나온 기본급은 74만원이었다. 2008년 원가산정 보고서에는 근속 가산금으로 월 14만원이 책정됐지만 백씨의 급여 명세서에는 아예 빠졌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008년 6월 기준 전국 자치단체 232곳 가운데 177곳(76.2%)이 675개 업체에 연 9300억원을 주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위탁하고 있다”며 “계약금액에 10%의 이윤이 포함돼 있는데도 청소용역업체들이 이익을 더 챙기려고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중간에서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손 놓고 있는 자치단체 : 자치단체들은 해마다 민간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 명세 등 구체적 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속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06년 12월 “2007년부터 단순 노무 일반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원가산정 보고서 수준의 임금을 주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라”고 지침을 각 자치단체에 보냈다. 또 지난해 9월 개정한 ‘자치단체 용역 표준계약서’에도 인건비 등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지침은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청소용역업체들은 원가산정 보고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청소업체 ㅂ사 쪽은 “노사 문제를 자치단체에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맞섰다.
전국민주연합노조는 “행안부는 자치단체들이 지침을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자치단체는 청소업체들이 시민 혈세를 가로채는 것을 막을 수 있게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김흥섭 부산진구 청소행정과장은 “청소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 연간 70여억원이 더 든다”며 “살림살이가 빠듯한 자치단체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55곳이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청소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다”며 “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해 운영하면, 직원 부풀리기 등으로 이익을 더 챙기는 청소업체들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져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한겨레신문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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