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대우 노동조합 ::
자유게시판 서브타이틀

제목: '지엠의 나라' 미국도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시켜


글쓴이: 교선부장

등록일: 2013-09-03 13:48
조회수: 1198
 

'지엠의 나라' 미국도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시켜 
              법률로 통상임금 범위와 대상 상세히 규정

 

대니얼 애커슨 지엠 회장은 올해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통상임금 문제와 엔저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둘러싼 논쟁에 불을 지른 것이다.

그렇다면 지엠의 나라 미국에서는 통상임금 산정범위는 어떨까. 김미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이 2일 '지엠사의 통상임금에 관한 이중잣대' 이슈페이퍼를 통해 미국의 법률과 법원은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분석했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같은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은 통상임금 범위와 대상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임금으로, 노사 간 합의로 정할 수 없고, 1주 단위 고용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한 시간당 임금"으로 규정된다.

미국 법률은 통상임금을 "고용관계를 이유로 혹은 그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명시하고 있다. 연방 노동부의 지침은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근로한 시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대가·보수·정기급·비현금 급여(주택·기숙사·제품 등)와 모든 수당(위험·교대·대기·장기근속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쟁점인 상여금은 어떨까. 미국의 상여금은 크게 재량상여금과 비재량상여금으로 구분된다. 미국 법원은 재량상여금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모두 비재량상여금으로 판단하는데, 비재량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재량상여금의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법령에서 규정한 재량상여금의 조건은 8가지다. 상여금 지급이유가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주관에 따라 사용자가 전적으로 재량을 갖고 결정한 것으로 사전에 발표·약속·합의된 것이 아니어야 하며, 동기부여(근로 유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미국 법령에 따르면 한국의 성과상여금이나 정기상여금 대부분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비재량상여금이다.

                                                                         <출처:매일노동뉴스>

 

 

    
번호  글쓴이 제목 등록일 조회
 교선부장
 '지엠의 나라' 미국도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 2013-09-03 1198
2567
 교선부장
 S&T중공업지회 홍보물(7기-42호..11년 연속흑... 2013-08-30 763
2566
 교선부장
 해외공장이 늘어나는 이유 2013-08-29 1196
2565
 교선부장
 S&T중공업지회 홍보물(7기-41호..회사는 근로... 2013-08-29 704
2564
 모 타 브
  욕 하지 마라 2013-08-27 835
2563
 교선부장
 S&T중공업지회 홍보물(7기-40호) 2013-08-27 741
2562
 모티브인
   [re] S&T중공업지회 홍보물(7기 2013-08-28 926
2561
 참는자
 조합원들은 조용하지만 실무자들의 태도를 당알고... 2013-08-24 953
2560
 모티브 석간
   [자신부터 돌아보시죠 2013-08-25 798
2559
 교선부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음달 5일 공개변론, 통상임... 2013-08-23 1447
2558
 교선부장
 S&T중공업지회 홍보물(7기-39호) 2013-08-23 649
2557
 교선부장
 경제 S&T계열 주력 상장 5개사 다함께 방긋 ... 2013-08-14 828
2556
 교선부장
 연봉 3천450만원 넘는 노동자 434만명 세금부... 2013-08-10 767
2555
 교선부장
 S&T중공업지회 홍보물(7기- 38호) 2013-08-09 733
2554
 교선부장
 최병승, 천의봉 조합원 296일만에 내려온다 2013-08-08 800
2553
 교선부장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 2013-08-06 1117
2552
 팽규
 중공업 소식지 2013-08-05 885
2551
 뉴스맨
 s&t중공업 지회게시판에서 퍼옴. 근데 대체 김x... 2013-07-26 1030
2550
 팽규
   웃기는 짬봉나라 2013-08-05 890
2549
 모티브인
 한국지엠 합의안 2013-07-25 848
2548
 교선부장
 "주야 맞교대로 인한 수면장애·불안장애는 업무... 2013-07-24 1067
2547
 모타버
 인금 이상 안 2013-07-23 913
2546
 교선부장
 역사다시보기 - 5.18민중항쟁 2013-07-23 591
2545
 모티브인
 한국지엠 제시안 2013-07-22 821
2544
 수호천사
 약속을 지키세요! 2013-07-22 748
      
[이전 10개]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21   [다음 10개]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D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