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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대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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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S&T대우지회 12-031 2012. 04. 18.
수 신 : S&T모티브(주) 대표이사
참 조 : 인사/노무/홍보 담당임원
제 목 : 회사 공문 (S&T모티브 인사/노무/홍보 제 510-030호, 2012.4.17)에 대한 회신
1. 본 건은 귀 회사 공문 (S&T모티브 인사/노무/홍보 제 510-030호, 2012.4.17)과 관련됩니다.
2. 노사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민수사업 외주하도급 및 민수조합원 방산전출 문제는 4월 3일 회사가 지회 요구안을 수용하여 외주하도급과 방산전출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일단락되었습니다.
3. 회사는 4월 17일 공문(제 510-030)을 통해 하지도 않은 ‘구두합의’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4월 3일 외주하도급 및 방산전출 건에 대해 노사대표 서명 직후, 회사에서 이빨 빠진 부분(회사측 표현)에 대해 계속해서 지회의 협조를 요청하자 그 문제는 회사의 일방적인 방산전출로 빚어진 문제이니 만큼 방산으로 전출 보낸 조합원들을 데리고 오든지, 신규채용을 하든지 그 문제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한 말을 전후 사정은 다 빼고 ‘알아서 해라’라는 부분만 따로 떼어서 구두합의 운운하는 것은 지회장을 비롯한 지회간부 그리고 전체 조합원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귀 회사가 제기하고 있는 ‘노동부 진정서 취하 건(불법파견 및 강제발령 등)’과 관련하여, 지회는 현안 문제가 일단락되고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합의 내용이 통과 되면 취하하겠다고 했으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합의 다음날부터 합의정신과 달리 자품사업부 조합원들을 본인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치전환 했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회는 회사에서 4월 3일 합의 내용을 존중해 일방적인 배치전환과 외주하도급을 중단한다면 노동부 진정 건을 취하할 용의가 있습니다.
4. NPT 문제와 관련하여 지회는 직장발전위원회 합의직후 NPT 조합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NPT 조합원들의 대승적 결단으로 특수사업부로 강제발령 된 조합원들의 원직복귀 후 NPT 조합원들이 희망하는 부서로 가게 된다면 NPT 라인에 대해 하도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제안을 회사에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지회의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고 3명의 NPT 조합원들에 대해 4월 17일부로 강제발령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직장발전위원회 합의서를 파기하는 행위로 간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NPT 조합원 3명의 강제발령과 관련하여 회사는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협의가 아닌 강요이자 요구일 뿐인 것입니다. 협의란 해결을 위해 의논하는 것이지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 이에 지회는 회사의 직장발전위원회 합의내용을 파기하는 행위를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지회는 합의서를 파기하고자 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합의서를 파기하고자 하는 의사도 없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귀 회사는 자품사업의 외주 하도급 중단을 합의한 이후 합의서의 잉크도 마르기전에 자품사업의 외주, 하도급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노사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합의정신과 반드시 지켜야만 할 신의성실의 원칙마저 외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합의정신을 외면하고 합의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고자 하는 생각은 노사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S&T대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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