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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용차 파업참가 해고는 부당”

글쓴이: 교선부장

등록일: 2012-04-18 15:51
조회수: 1010

“쌍용차 파업참가 해고는 부당”

18일 서울고등법원 쌍용차 측 항소 기각

쌍용차지부(지부장 김정우) 창원공장 징계해고자 4인에 대한 부당해고 항소심도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18일 쌍용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항소심에서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2011년 8월 “대규모 정리해고를 담은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회사가 경영위기 책임을 전가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해 파업을 벌인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판결했다.

최기민 쌍용차지부 정책실장은 “중앙노동위원회와 1심 재판부에 이은 당연한 결과”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평택, 창원, 정비 각각 4명씩 냈고 이번 재판과 같은 사안이므로 낙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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