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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개정노조법에 대한 답글


글쓴이: 박덕조

등록일: 2010-09-11 15:55
조회수: 1475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본부장 박덕조입니다.
소나기가 한바탕 퍼붓더니 잠시 멈춘 토요일 오후입니다. 현장의 기계소리가 간간이 들리고, 지게차 엔진소리도 우렁찹니다. 공장의 모든 상황이 지금 이시간과 같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읍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노조법에 우리지회는 적용받는지 그렇지 않은지 중요하기에 질문드리는 겁니

  다. 정확한 내용 갈켜 주세요.


[답글]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노조법에 도입된 것은 1997년(김대중 정부시절?)입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 13년동안 유예되어 오다가 2010.1.1부터 시행하게되었고, 이법을 시행함

   에 따라 중소규모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로 2009.12.4 노사정합의로

   근로시간면제제도 (타임오프제)를 도입(보완)하기로 하고 이는 2010.7.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법률로 정한 것입니다.

- 지회뿐만이 아니라 회사도 당연히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야만 합니다.

- 개정노조법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읍니다.
(1) "노동조합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즉 노조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않됩니다. (노조법 제24조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 사용자 :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이하 벌금형 (노조법 제90조)
      -> 노조 :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노조법 제92조)


(2)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도입입니다. (노조법 제24조 제4항)
     위의 노조전임자와는 달리 타임오프 적용대상자 즉 근로시간면제자(근면자)는 사용자와
     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과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
     지, 관리업무를 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이 근면자는 근로시간면제한도(년 2000시간)내에서 
     유급으로 활동할 수 있읍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규모(조합원수)에따라 근면자의 활동시간에

     차이를 두고 있읍니다.(노동부 고시 제2010-39호, 2010.5.14)  그 적용한도를 보면 우 리회사

     의 경우는 년간 6,000시간(Full Time 3명)이내가 그 한도입니다.

     물론 이 6,000시간 한도까지는 회사가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읍니다.

 

(3) 근면자가 아닌 일반조합원의 조합활동 즉 총회, 교육 등에 대하여는 근무외 시간에 활동하
     는 것이 원칙이고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은 무급이 원칙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 1310)
     이 부분은 법시행이 초기이므로 타사의 적용사례를 봐 가면서 위법이 아닌 범위를 찾아야
     만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대의원은 노조법관련 합의가 매우 위험하다 라고 하고 지회장님은

  합의를 잘했다라고 한다는데 정확한 의미를 누가 좀 갈켜 주세요


[답글]
- 위와 같이 노조법의 개정사항중 현행 단협과 배치되는 주요사항은 전임자, 타임오프 적용(근면

   자), 일반 조합원의 조합활동 사항 즉 3가지사항입니다.

 

- 노사가 분명히 인식해야하는 것은  위 3가지사항은 이미 법율로 규정된 사항이므로 3가지사항

   과 관련된 부분의 현행 단체협약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회사도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고, 지회

   도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단협을 유지할 수 없

   는 것입니다.

 

- 단협중 휴일 및 휴무, 근속에 대한사항, 수당에 대한사항, 후생복리에 대한사항 등은

  현행대로 유지 됩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 GM대우차 노사도 금년말까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가 있읍니다. 우리 

   노사도 타사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적용하면 되므로 금번의 의견일치가 잘못되었다고 단정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읍니다.

 

- 년말까지 노사는 협의를 통하여 쟁점사항들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당장 양측의 쟁점

   을 관철하기 위해서 충돌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자하는 지회장님의 이번 결정은 현명한 선택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영지원본부   박 덕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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