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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정규악법, 직권상정 날치기처리


글쓴이: 교선부장

등록일: 2006-12-01 12:55
조회수: 1140 / 추천수: 7
 
민주노총 '날치기처리 법안은 원천무효'
12월1일 911야합 로드맵법안도 날치기 처리 예상 '긴장고조'
민주노총 12월1일 오후2시 전체산하조직 국회앞 비상집결 총력투쟁 대응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비정규악법이 다시 날치기 처리됐다.

국회는 본회의 시작 즉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등 3개 비정규악법을 임채정 국회의장이 기습적으로 직권상정하고 토론없이 표결에 부쳐 날치기처리했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즉각 "오늘 강행처리한 법안은 비정규 보호입법이 아니라"고 성토하며 "민주노총은 오늘(30일) 날치기 처리한 법안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날치기처리 소식을 들은 조합원들은 국회의사당 부근으로 긴급히 집결했다. 국회의 비정규법안 날치기처리를 이미 예상이라도 한듯, 경찰은 국회앞 도로 양쪽에 차벽을 설치했다. 국회에서 비정규 관련3법 강행처리는 조합원들을 격앙시켰다. 조합원들은 국회 진격투쟁을 벌이며 완강하게 저항했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오늘은 정말 슬프고 한이 서린 날"이라며 국회의 비정규법안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고 "850만 비정규직의 이름으로 오늘 날치기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제 처절한 분노로 칼을 세울 때"라며 "이대로 가면 한나라당과 열우당은 노사로드맵도 날치기 처리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규탄했다.

조준호 위원장은 "모든 법을 과거 군부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한나라당과 열우당의 모습을 확인했다"며 "오늘 처리된 법안은 비정규 보호법안이 아니라 비정규양산법이며 정부와 열우당, 한나라당은 이제 비정규직을 무한대로 양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오늘 국회의 비정규개악법안 날치기처리는 노사관계로드맵 통과 의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오늘 통과된 법안은 노동자의 이름으로 전면무효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정말 할 말이 없다"며 심경을 밝히고 "다시 힘을 모아 기필코 비정규악법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하겠다"며 총력투쟁을 벌일 것임을 밝혔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11월 마지막날 비정규개악법안 날치기 강행처리와 함께 지난 9월11일 한국노총과 재계 등이 밀실야합한 노사관계선진화입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12월1일 오후 2시 로드맵법안 역시 강행처리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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