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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EC 금속노조 지부장 분신 사건, 분신위험 알고도 무리한 체포작전


글쓴이: 조수원열사정신계승사업회

등록일: 2010-11-10 17:41
조회수: 819


케이씨.jpg (100.6 KB)
 

ㆍ문학진 의원 공문 입수
ㆍ회사, 경찰력 요청해놓고 태연하게 노사협상 나서
ㆍ경찰 “분신 우려, 대책부터” 회신 직후 돌연 검거 시도

경찰이 지난달 30일 경북 구미 KEC공장에 진입하기 전 노조원 분신 가능성 등을 예상하고도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장 체포 작전에 나선 사실이 경찰 공문을 통해 확인됐다. 김 지부장은 당시 체포를 피하려다 분신해 입원 치료 중이다. 또 KEC 회사 측은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경찰에 농성 진압을 요구하는 공문을 세 차례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과 KEC 사측이 사실상의 ‘짬짜미’로 무리한 검거 작전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9일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KEC 구미공장 사태 관련 사측과의 송수신 공문 현황’에 따르면 KEC는 지난달 28일 경북 구미경찰서장 앞으로 노조원 해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조합원들이 공장을 무단 점거해 구미시 환경에도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다’며 ‘빠른 업무 협조를 요청드린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업무 협조 요청 기한은 ‘29일 오후 5시까지’로 적시했다. 사측은 이에 앞서 두 차례 같은 내용의 공문을 구미경찰서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경찰서는 이틀 뒤인 30일 회신 공문을 통해 ‘경찰력을 투입할 경우 공장 내 위험물이 폭파되거나, 분신이나 쇠파이프 공격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극단적 변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한 뒤 강제 퇴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제진압에 나설 경우 분신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오후 9시30분쯤 김 지부장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 구미1공장 내 농성장 앞 휴게실에서 김 지부장과 이신희 KEC 본부장 간 노사 협상이 결렬되자 형사 20여명이 김 지부장 체포에 나섰다. 당시 경찰은 이미 교섭장 외부와 건물 내부 화장실에 잠복해 있었고, 공장 밖에는 500명 이상의 병력이 추가 배치된 상황이었다. 경찰이 진입하자 여자 화장실로 피신한 김 지부장은 몸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경찰은 분신 등의 위험한 사태 발생을 예견하고도 무리하게 체포 작전을 벌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회사 측도 30일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 전까지 세 차례 경찰에 진압을 요청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실제 협상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받게 됐다.

문학진 의원은 “무리한 체포 시도가 결국 분신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졌다”면서 “KEC 사태는 경찰이 쌍용자동차 파업 때에 이어 또다시 공권력 남용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경향신문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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