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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혈세로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같은 조건의 민간 취업자보다 1억7000만원이나 많다는 분석이 최초로 나왔다. 이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현재의 공무원 연금이 ‘취업기간의 박봉을 보상해주는 것’이라는 공무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 분석이어서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김상호 관동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 26세 임용(7급)ㆍ33년간 근무ㆍ60세 퇴직해 82세까지 연금을 수급한 후 부인이 유족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공무원의 총 연금급여(공무원연금)는 6억1851만원에 달했다. 이는 7급 공무원의 월평균 보수에 상응하는 민간 취업자가 65세에 퇴직해 82세까지 받는 연금급여(국민연금) 2억6253만원보다 무려 2.4배나 많은 액수다. 취업기간 총 소득은 공무원이 14억2681만원이었으며 민간 취업자는 15억723만원이었다. 따라서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21억607만원으로 민간 취업자의 19억3407만원보다 1억7200만원이나 많았다.
공무원과 민간 취업자의 생애소득 격차는 최근 임용된 공무원일수록 확대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88년 임용돼 20년 가까이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도 동일 조건의 민간 취업자보다 생애소득이 8000만원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연구용역에 참가했던 김 교수는 이날 오전 한나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민간취업자도 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된다는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 아래 분석했음에도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많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편입하고 기존 공무원은 경과기간을 둬 자기부담룰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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